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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워크샵 “신상진 시장 주민소환 놓고 찬반 토론”

신상진 퇴진 기조는 유지, 이후 구체적 방안 논의키로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대표단과 집행위원 20여명은 19일 오후 2시 경기도건설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워크샵을 열고 하반기 성남시의료원 위탁 저지, 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시민공대위는 우선 상반기 사업 평가를 진행하고, ‘시장 위탁 추진에 따른 의료원 내부 진료공백 문제와 2024년 재정 추이’ ‘하반기 투쟁 기조’ ‘주요 일정 및 사업 계획’ 등을 차례로 발제하고 심도깊은 토론을 이어갔으며, “신상진 퇴진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술적 투쟁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한 민간위탁 추진, 의료원 정상화 직무유기와 다른 각 분야의 시정 직무유기 내용을 결합하여 투쟁 동력을 모아나가고,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나아가 "성남시의 민간위탁 추진 여론몰이에 시민여론 언론환경도 불리하고 폭발적인 시민 여론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상반기 민간위탁 저지, 공공의료 확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 여론도 움직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크샵의 가장 큰 쟁점은 ‘의료원 위탁을 저지하고 정상화 하기 위한 방도로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 사업과 다양한 홍보와 시민참여 사업을 만들어 가자’는 의견과 ‘실질적인 신상진 시장의 책임을 정치적으로 묻고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시장 퇴진 운동을 구체화 해야 하고, 이는 주민소환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견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시장퇴진운동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조절을 할 것인지, 보다 진격적인 투쟁 방안을 갖고 승부를 걸 것인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는 시민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의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할지 주목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든 지역주민들에 의한 견제 장치 제도이고, 선출직의 전횡이나 독선 독단, 실정에 대해 문책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이다.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갖게 하는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