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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지구 사업 다시 재개(?)
시의회 협의없이 몰래 추진, 사기행정 비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 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봉이 김선달식’ 사기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시장은 시의회 무시행정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계약도 안한 위례신도시 부지에 분앙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며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며“더 한심한 것은 11월 1일 도시개발사업단장과 주택과장을 대면 확인한 결과,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 낸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 분양아파트사업 포기 기자회견(5월 3일)을 하고 이후 수차 모든 사업은 시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한다고 공언했다”면서“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첫 사업부터 시의회를 기만하고,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기행정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은 100만 시민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즉각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해당 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기자 회견 전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봉이 김선달식’ 사기행정을 즉각 중단하고,이재명 시장은 시의회 무시 행정 사과하라!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계약도 안한 위례신도시 부지에 분양아파트사업을 하겠다며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1월 1일 중앙일간지에 위례신도시 A2-8 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내용은 위례신도시내 A2-8 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민간합동 PF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1월 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질의접수 및 회신 후 사업계획서를 11월 13일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상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부지는 이재명 시장이 분양아파트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의회가 반대하자 공식적으로 포기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넘겨받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토지 매입 계약조차 안 한 상태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28일 LH에 ‘위례신도시 내 사업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LH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LH는 성남시에 10월말까지 계약 안하면 일반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1월 1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LH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며 당황한 입장입니다.

넷째, 이 사업은 시의회 동의 없이 몰래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의회를 존중한다면서 분양아파트사업 포기를 선언했고, 이재명 시장은 “대박사업 손실 봤다”며 새누리당을 비난까지 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위례 분양아파트사업은 이재명 시장이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추진했기 때문에, 시의회는 지방채 3400억 발행하지 말고 재개발협약에 따라 LH에게 이주단지 조성을 주문하면 된다고 반대한 사항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으로선 하지 말아야 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11월 1일 도시개발사업단장과 주택과장을 대면 확인한 결과,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 낸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는 전화 확인결과, “본부장이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LH에 보낸 공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위례 분양아파트사업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LH로부터 ‘승낙서, ‘동의서’, ‘협약서’ 등 어떠한 공문 한 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남의 땅 같고 장난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특히 관련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장도 모르는 일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 분양아파트사업 포기 기자회견(5월 3일)을 하고, 이후 수차 모든 사업은 시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첫 사업부터 시의회를 기만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기행정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 시장에게 촉구합니다.이재명 시장은 100만 시민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해당 본부장을 파면해야 합니다.

새누리당협의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00만 시민과 함께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