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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자유총연맹 보조금 지급기준 논란

성남시지회 운영비 지급하라 VS 자유총연맹 중앙회에서 받아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대표최윤길)이덕수 시의원과 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회원들은 지난 3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회단체 관권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시장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관권을 이용한 탄압을 고발하고자 한다”면서“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장 후보가 중앙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하는 자총 내부의 행정 행위를 빌미로 보조금 예산중 사무국 직원급여와 운영비 4개월치를 집행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예산,시의회 홍보비를 지출 중단하더니 법적 단체인 자유총연맹 운영비도 사유화하려고 집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처리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성남시 행정을 비판했다.

이와함께 “시장에게 우호적인 단체의 예산은 신규 편성하고 삭감된 예산도 부활시켜 지원하는 시장의 의도는 무엇이냐”며 따져 물으고 “사회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관권화 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더 이상 예산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를 길들이기 하려는 제왕적 권력행사와 전횡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조직관리 및 회원 사기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면서”국가적으로 안보의식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안보단체를 탄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 우회적으로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배포자료를 통해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지회장에 대해 중앙회에서 정관 심사 규정에도 없는 개인신상문제를 거론하면서 명시적 이유없이 구두로 승인 불가 통보하는 것은 승인권자의 자의에 따른 재량권 남용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또 성남시는 “성남시지회 사무국이 대의원회를 소집해 회원들의 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함에 따라 성남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지방자치보다 중앙회의 지시를 중요시하니 운영비를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에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보조금 지급기준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