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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민·군 공동활용…10조 이득 전망

신상진의원 주제，정책토론회 개최..성남시 공무원 불참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성남중원)은 ‘성남발전과 서울공항의 민군공동 활용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공군 등이 특수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서울공항에 민간항공여객기와 물류단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시민회관소극장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보에 중요한 공항이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이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두 번씩이나 완화됐다”면서 “이제는 많은 시민들의 불이익과 고통을 해소키 위한 경제적 부흥책으로 서울공항을 민·군이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송병흠 교수는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김포공항 등이 있지만 동부엔 이렇다 할 공항이 없어 서울공항이 역할을 하게 되면 파급효과로 약 8백만명 가량의 수요가 될거라고 예측했다.

이와함께 경제적 이윤으로는 개항 후 10년 뒤 1조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남권과 경기도 접근교통망이 우수한 서울공항이 관광산업 등을 활성화해 항공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서울공항을 민·군이 활용하면 성남시의 이익으로 △공항접근시간 비용의 절감(연간 약120억) △국내 항공 네트워크의 중심지·항공물류기지화 △지역 물류비용 절감·지역경제 활성화 △성남시 항공운송 관련업체 수입증대(연간 약256억) 등이 나타난다고 송 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나 송 교수는 “우선 서울공항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선결되어야 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성남시와 시민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공청회에 참여하는 모습과 항공수요를 유발시키려는 에어쇼 행사 및 항공관련산업 유치 등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대부분은 주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전략적 목표를 세워 예비타당성 조사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평상시 토론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 군 관계자들을 대표해 공군본부 항공작전 담당 박형건 중령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송병흠 교수의 발제가 끝난 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한기 교수(경상대 항공학)는 “서울공항이 민군으로 활용될 수만 있다면 수도권 항공물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지리적 특성상 항공물류가 성남지역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면 성남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와 함께 김병종 항공대 항공경영대학 교수도 “서울공항의 서비스가 시작되면 강남·송파·서초·광진 등이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다만 이번 정책토론회와 발제문 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은 아직 성숙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 절차에서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서 적절한 분석항목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군본부 항공작전 담당 박형건 중령은 “서울공항이 군사작전의 주효업무를 하는 중이지만 VIP 임무도 빼놓을 수 없다”며 “공군 스스로 안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말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방안을 모색해 정책을 세우는 움직임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인 제가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와 접촉해 주도적으로 이끌 테니 오늘 참석하신 성남시의회 3선인 이영희 의원님은 분당의 여론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신 의원은 “오늘 같이 성남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 성남시 담당공무원들에게 토론패널로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했다”며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