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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허가 10일이면 OK…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사전 건축허가제’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

성남시는 올해 1월부터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연면적 2,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전면 확대했다.

시는 그동안 산업형 건축물로 국한해 운영해 오던 ‘사전 건축허가제’ 대상을 건축 연면적 2,000㎡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중소기업 등의 건축물 허가 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 처리함으로써 시민 고용창출과 세수증대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건축허가제’는 건축물 허가 신청시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소방동의, 토지형질변경 등 본질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보완이 가능한 부수적인 요건이 미비된 경우, 건축착공 전까지 보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적용 받으면 통상 29일 소요되는 건축허가 기간이 약 1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전 건축허가제’를 시행해 판교바이오센터, 안철수연구소, 엠텍비전연구소, 에이디피엔지니어링공장 등 8곳의 산업형 건축물 허가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처리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설립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