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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제통합, 성남시 분열만 가속화

여·야, 시의회, 주민투표로 통합결정

행안부,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요구권 없다.

행정안전부의 통합 강행 의지가 성남시민의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어 비난이 고조 되고있다. 행안부는 당초에 통합 방식에는 두가지 방안이 있으며 먼저 지방의회 의결과 주민투표에 의한 방안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의회 찬반을 물은 뒤 찬성하면 바로 통합절차에 들어가고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할수있다고 말해왔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대엽 성남시장은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먼저 주민투표 방식을 행안부에 요구하였다.

실제로 (민)시의원협의회 지관근 대표는 “성남시의회는 여·야를 떠나 성남시 미래를 결정하는 통합시 문제에 있어 의회 권능을 지키면서 실속 있는 토론과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며 “주민들 간의 진정한 자율적인 통합이 되도록 통합 추진의 장·단점 공론화와 주민자율통합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도 (한)성남시의회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첫째 3개시 통합 최초건의자가 이대엽시장이며, 둘째 이대엽시장이 이미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한 사항이고, 셋째 (한)의원협의회에서 행안부에 요구한 7개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통합에는 긍정적이나 방법론에서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주민투표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의회도 의회 의결보다는 주민투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정창섭 제1차관의 성남시의회 방문에도 불구하고 (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이번에는 성남권 행정구역 통합을 두고 지방의회는 법적으로 주민투표 요구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주민투표를 안할 방침으로 성남시의회에 24일까지 공식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한 상태여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대엽 성남시장이 이미 요구한 주민투표 방식과 달리 성남시 관계공무원이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을 찾아가 지방의회가 직권으로 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를 김 의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져 성남시와 시의회는 자존심 싸움으로 까지 확대되면서 2010년 예산을 다루는 제166차 정례회의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