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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정책토론회 개최

“신도시 재건축 추진 안전진단 기준부터 손 봐야”

성남시는 9월 29일 오후 시청 온누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의 비중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10월 초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패널들 또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비율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20%였던 구조안정성 비율이 2018년에 들어 50%로 상향돼 재건축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으며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에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 자치 단체가 주체가 돼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노후 신도시 재정비의 명확한 개념 수립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의 필요성 ▲유사지역을 노후 신도시 특별법의 범위에 포함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조성, 초과이익환수 등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의 합리적 융합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무리한 용적률 상향보다 각 지역에 맞는 용적률의 적용 ▲교통 대책 수립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정비 검토 ▲관련 절차 간소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에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로 당시 모두 414개 단지에 29만2000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됐다. 이 중 136개 단지, 9만7600여 가구의 주택이 성남 분당신도시에 건설돼 올해로 입주 31년이 됐다. 해당 주택들은 노후화가 진행돼 상·하수도관 부식, 승강기·소화기 등 안전 문제, 층간소음, 주차난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