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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문제' 제기
박영애의원, 5분 발언 통해 정부정책 전환 건의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은 2019년 4월22일에 열린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판교 봇들3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문제에 대하여 발언 도중 끝내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방청 중이던 삼평동 봇들3단지 주민들의 뜨거운 응원의 박수소리가 터져 장내가 순간 소란해졌고 박문석 의장의 제재 발언이 이어져 수습되었다.

지난 4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해당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라는 캡션이 달린 동영상을 내보내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 동영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분당구 국회의원 후보 지지 연설 내용이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도 2018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10년 공공임대는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에 참석한 박영애 시의원은 “내 집에서 쫓겨날까봐” 계속 집회에 참석하신다는 80대 노구의 할머니와 높은 분양가격에 쫓겨나느니 차라리 본인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울분을 견디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삼평동 봇들3단지도 올해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분양 전환된다. 문제는 2019년 전환 시점 시세가 판교 LH 24평형은 입주당시 2억 7천에서 8, 9억대로 폭등했다는 것이다.

적정한 분양전환가는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게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거나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무주택 서민이 왜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주택정책 잘못해서 아파트값 올려놓고 과도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LH 공사와 이를 수수방관하고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고통과 애환을 헤아리기나 하고 있는지!

끝으로 박영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분양전환가를 분양 상한가에 준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성남시 시장 또한 직접 나서서 입주민들의 고통을 듣고 감정가액 폐기와 지원정책을 정부에 직접 건의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강력히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