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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5천만건, 과태료 2조원 육박

 김병관, “주차공간 확보없이 주정차위반 줄일 수 없다”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건수가 5천만건을 넘어섰고 과태료도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수는 50,657,977건으로 과태료는 1조9,1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주정차위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는 1조3,447억원으로 징수율은 70.4%이며, 미수납액은 5,660억원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가 전체 단속건수, 부과금 및 징수액에서 각각 50.4%, 51.6%, 50.2%로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이 1,371만건에 5,353억원이 부과되어 3,630억원, 경기는 1,179만건의 4,507억원 중 3,120억원(69.2%)을 징수했지만 징수율은 각각 67.8%와 69.2%로 전국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체납액(미수납)은 서울이 1,722억원, 경기 1,387억원, 부산 565억원, 경남 291억원, 인천 252억원, 대구 225억원, 광주 220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전체 체납액의 59.4%를 차지했다.

김병관 의원은 “주정차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무인단속 등 행정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이 주원인”이라며 “공영주차장 확보와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 등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서울과 경기도가 차량이 많은데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정차위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다른 문제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차량등록대수 2,288만대 중 서울이 312만대, 경기도 550만대로 전체 37.7%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130.1%이며, 경기도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9%(2016년 기준)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주차장 적정 확보율 204%(주거지 100%, 근무·방문지 104% 적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