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4명 재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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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08 13:24 댓글 0본문
김병욱 의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4명 재범자
음주운정은“도로위의 살인 행위”,처벌강화 입법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자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 26,589명에서 2017년 19,517명으로 7,072명이 줄어들었지만 2회 이상 재범율은 2013년 40%에서 2017년 43%로 다소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가해자는 2013년 3,782명(14%), 2014년 3,707명(15%), 2015년 4,924명(20%), 2016년 3,056명(15%), 2017년 3,460명(17%)으로 매년 3천명 가량이며 다소 높아지는 추세이다.
김병욱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 뿐아니라 타인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이자 “도로위의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벌 강화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