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주의자가 아닌 권위주의형 지도자” > 주요뉴스

'이재명시장은 민주주의자가 아닌 권위주의형 지도자'

민선6기 성남시정평가 토론회 가져

 지난 3월 13일 정치교체성남시민넷은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민사회, 이재명 시정을 평가하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선 6기 성남시정에 대한 평가 발제와 분야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 한덕승(성남민주평통협의회장)은 이재명 시장을 과도기적 인물로 평가하며, “민주주의자가 아닌, 권위주의형 지도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자수성가형 인물로서 효율성을 매우 강조한다”며 “구성원과 더불어 결정하는 방식보다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구성원들이 눈치를 보며 제할 말을 못”하게 한다며 “박정희 리더십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진영논리로 이해”하며 모든 사람을 진영으로 구분 관리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시장은 “MB정권과 박근혜정권의 폐혜에 맞서 싸운 투사” 의 공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으며, 외지인의 평가는 “성남에서 살고 싶다. 성남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시정모습은 ‘과도기적 리더십의 필연적 결과’이며 이를 극복하는 7기 민선 시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후보가 나와 이제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자치분권 시대가 되어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정토론에 나선 유일환(분당신문 편집장)은 지역신문을  A,B,C로 나눠 광고비를 통해 통제되었다며 이 시장이 언론관을 비판하며, 이 시장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하고 브리핑 한번 없었다며, 브리핑 룸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경(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여전히 개발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특히 “공원녹지정책은 최악이다”며 2020성남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 후퇴, 완충녹지 완화, 공원일몰제 무대책,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추진, 율동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녹지훼손 주차장 건립 등 임기 내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기보다는 훼손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이민애(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성남형교육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학교 간의 불평등한 지원에 대한 대책과 좀 더 세밀한 정책보완이 필요하다 설명하였고, 심재상(성남참여연대 자문위원)은 대장동 방식의 금융컨소시움을 통한 본시가지의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며, 임대주택 확대와 재래시장의 보존방법에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단대천 복원과 현 정부의 매년 10조 원씩 5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성남에서 계획을 잘 수립하여 본시가지 도시재생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호영(정의당 성남지역위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에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하며, 이제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성남자치 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와 참여예산의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한선(분당 갑 바른미래당 공동위원장)은 판교에서 연간 8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활용하여 시구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판교를 세계적인 IT와 금융허브를 위한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