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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간판정비 사업 예산낭비

경기도,간판정비 4억6천만원 헛돈지출 지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경기도립공원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투입된 4억6천만 원의 경기도 간판정비 예산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기도에 예산 낭비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제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경기도는 2009년 8월12일부터 2010년 2월16일까지 총 3억8천8백4십7만6천원을 투입하여 남한산성 경기도립공원내 70동 72업소 간판 211개를 철거하고 새롭게 72개 간판을 설치하였다. 2015년 2월5일 경기도는 광주시의“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되었으나, 현재 남한산성 진입로 인근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이 가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간판개선사업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을 받아들여 총 8천만 원의 도비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와 네온사인, LED간판으로 뒤덥혀 있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는 도저히 부를수 없을만큼 간판이 난립하고 있었다. 때마다 간판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간판정비구역 고시이후 이렇다 할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 간판이 난립하면서 남한산성 세계문화 유산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또다시 간판정비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 낭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 “유스네스코가 지정한 국내 세계문화유산 12개 중 하나인 남한산성 경기도립공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 예산 낭비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제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