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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채 1조원 발행” 논란 뜨거워

성남시를 빚쟁이로 만드나…위례신도시，사업성 있다

작년에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2014년까지 1조원대의 빚을 내 아파트 개발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혀 또 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려졌다.

지난 22일 성남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총 1조3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가 빚을 내 추진하는 사업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3400억 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4526억 원) ▲판교신도시 분양대금 상환과 공원로 확장,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2427억 원) 등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사업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지난 3월 성남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권을 확보했다.

성남시는 지방채를 포함해 총 5596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1137가구를 지은 뒤 분양할 계획으로 분양가를 3.3㎡당 15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구당 8900여 만원씩 모두 1017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남시의 이 같은 분석은 너무 낙관적으로 국토해양부가 권고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인 3.3㎡당 1280만원 수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47억 원 가량이 적자라는 지적도 일고있다.

특히 성남시의회 박완정시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난해 판교신도시 분양대금(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중 5400억 원을 끌어다 현재의 호화 시청사를 짓는데 사용한 뒤 이를 갚지 못하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확실한 사업성도 없으면서 또다시 1조원대의 빛을 낸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와 가까운 성남 여수지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3.3㎡당 1100만원대이고 일반아파트는 1550만원 수준”이라며 “이보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위례신도시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빚내서 잔치하고 빚 갚는 설거지는 차기 시장이 떠맡게 된다’는 논란은 개발사업 구조상 맞지 않고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절감, 세수 증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직접 진행 등으로 수익금을 내 지방채를 상환하고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성남지역에 재투자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