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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6대，1주년 성과와 소감

장대훈의장，남은 1년동안 시민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0년 7월1일 제6대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개원하여 1년이 되었다. 제6대 성남시의회는 출범하면서 ”시민과 함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바르고 깨끗한 청렴의회」「사랑받고 믿음주는 신뢰의회」「시민과 소통하는 화합의회」「감동과 기쁨을 주는 희망의회」「끊임없이 변화하는 창조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시민중심의 의회, 정책중심의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로 거듭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

제6대 시의회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열린의정을 구현하기위해 작년 9월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TV로 생중계하고 있다. 금년 4월부터는 의정활동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생생한 의정활동 모습을 전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훗날 의정역사로 남게 할 계획이다.

의정의 중심인 입법활동을 보다 심도 있게 하기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입안하도록 의안의 심사처리 및 법규해석, 자치입법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받는 입법전문 고문2명을 위촉하였다.

시민중심의 의회, 정책중심의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분기별 1회씩 정책전문가와의 대화의날 민원인과의 대화의날을 정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및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저소득층 빈곤아동 보호 및 아동복지증진방안 간담회,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간담회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쳬계적 도시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책시행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시정홍보관, 중원 어린이 도서관 등을 방문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는 성남시 3+3전략산업현장과 사회적기업인 나눔환경 및 (주)남부 유기동물 보호소 등을 방문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는 정신건강센터, 알코올센터, 성남시민회관 ,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운중동 골프연습장 공사 중지 현장 등을 방문하였다.

방문 결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였다.

성남시의회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작은 실천으로부터”라는 모토로 분기별 1회씩 정례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작년 11월부터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금년 3월 장애인복지시설인 무지개동산 예가원에서 6월에는 노인무료급식시설인 복정동 경로식당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들을 보살피는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시민이 필요할 때 언제나 드나들 수 있도록 의회청사 1층을 365일 개방하여 지난 1년간 200회 총 7,02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였다. 성남시의회는 민주주의 실천의 현장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본회의장을 개방하여 17회 738명이 견학하였다.

한편, 제6대 전반기 1년 동안 집행부와 잦은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89건, 예산·결산안 10건등 총 1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무를 다하고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소홀, 지방세 체납액 등 결손처분, 특정 체육단체 대회예산 미반영, 순환용 이주단지 일반분양 대책 등 총 403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와 같이 제6대 시의회 전반기 1년은 의정의 성과도 많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제6대 시의회 시작과 동시에 험난한 기간이었다.

집행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2011년도 본예산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혼란을 자초하였으며 시민을 불안하게 하였다.

제6대 시의회 개원을 하면서 시민중심의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 정책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다. 집행부에 대하여는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집행부는 의회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무시하고 핍박하여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면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홍보하였다.

이에 시의회는 시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하여 알려왔다.

한 예로 시장이 발의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부결한 부결률을 보면 제5대에서는 7%였지만 6대에서는 5%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삭감률도 제5대 에서는 3.1%였지만 6대에서는 겨우 1.2%였다. 집행부는 본회의 의결로 통과된 의원 발의 조례 중 무려 6건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무력화를 시도했다.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었다. 177회 임시회를 보름정도 앞두고 무려 8명의 의회사무국직원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장의 추천권을 묵살하고 전보 발령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했다.

2011년 3월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홍보비예산을 예산절감을 이유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비 1억 5,250만원과 의정활동 생방송시스템 구축예산 3억원을 예산배정유보 시켰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의회 홍보비 예산 배정을 유보하는 불공평한 조치였다.

또한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부채를 갚는다고 예산 절감을 외치던 집행부는 예산을 전용하면서 약
2,600만원을 들여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를 무려 1만 3천명에게 발송했다.

제6대 시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156건의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그중 16%인 25건이 미제출 되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시장은 6대 의회 개원이후 본회의장에 수시로 불출석하였고 중도 퇴장을 반복하였다.

제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1년은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이재명시장의 의도에 맞서 지방자치를 수호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투쟁한 1년 이었다.

성남시의회는 의회 경시태도와 핍박에 맞서 흔들림 없는 의정을 펼쳐갈 것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회를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바탕위에 성남시 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제6대 의회 개원 당시의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시의회 청사시설에 대한 개방 및 견학을 연중 실시하고, 소통하는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상임위원회별로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의정 시책추진에 반영할 것이다.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기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의원님들의 소양 및 의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를 선정하여 비교 견학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연찬을 실시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자세하고 실감나게 제공하기 위해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공익광고 및 영상물인 의정포커스 제작을 통하여 전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릴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시민이 중심인 의회, 정책중심의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수도권 중심도시로서 성남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제6대 전반기 남은 1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