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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좋지만，성남시는 어떡해

LH공사 이전확정,곧 5개공기업도 이전 …세수감소와 지역상권 직격탄

LH 통합본사의 경남 진주 이전 확정되고 뒤따라서 나머지 공기업도 줄줄이 지방으로 곧 이전할 계획이어서 성남시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LH를 비롯해 성남지역 5개 공기업의 이전이 본격화되면 세수 감소는 물론 지역 주변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LH의 경우 전 직원 6천605명 중 21.5% 1천423명이 분당 본사에 근무하고 있어 이들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구매력 감소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상권이 더욱더 침체될 전망이다.

LH는 지난해 성남시에 300억9천만 원의 지방세(도세 67억 원, 시세 233억 원)를 냈다. 또 지난해 196억 원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성남시에 납부했으나 경영난으로 작년도 세무조정결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올해 납부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당장 LH 오리사옥 매각으로 납부할 취등록세 176억 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되나 LH가 이전하면 안정적인 세원이 없어지는데다 주변 상권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하면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지만 뾰쪽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대해 성남시는 “공기업 이전은 정부정책이라서 어찌할 방법은 없지만 이전자리가 공동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LH 본사 인근 미금역세권 식당주들로 구성된 분당까치마을음식점협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LH는 물론 한국가스공사, KPS까지 이전하고 나면 음식점 매출의 3분의 2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서현역상점가상인회도 삼성물산 이전에 따른 학습효과를 되새기며 “삼성물산이 이전하며 주변 상가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경험이 있다”면서 “국가균형 발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LH를 비롯한 공기업 이전하면 본격적인 매출 저하가 심화돼 분당지역 자영업계가 침체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와함께 이용중 성남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물론 지역 상권에 주는 영향이 클뿐더러 공공기관 입주로 인한 도시 위상과 이미지에도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국가정책적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하고 도시 브랜드에 맞는 기업체 유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 지방이전은 노무현정부 핵심정책으로 당시 주택공사는 경남에 토지공사는 전북에 각각 이전하기로 하였지만 MB정부 들어 LH로 통합되면서 본사 이전이 미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