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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후폭풍, 재개발 사업까지 덮치나

이시장 선거공약, 재개발 전면 재검토 하겠다
LH공사, 부동산침체로 사업성악화 포기하겠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후 LH공사가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인근 주민들은 당혹감에 휩싸인 가운데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있다.

지난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LH는 금광1, 중1, 신흥2, 수진2구역 등 총 66만8314m², 11만52채 규모의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성남시 측에 구두 통보했다. 이 지역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옮겨갈 이주 단지를 먼저 조성, 이주시킨 뒤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러한 ‘순환재개발 방식’ 사업은 지난 2000년 옛 대한주택공사(현 LH)와 구시가지 26곳 중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재개발하기로 합의했다. 그중에서 1단계 단대, 중3 2곳은 이미 착공을 했으며 이번에 중단한 2단계 구역 중 금광1, 중1, 신흥2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LH공사는 2단계 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권리자인 주민과 회사 측의 피해가 커진다는 판단을 내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민들의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으며 구시가지 부동산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LH공사는 서울, 부천등 도시정비사업을 이미 포기한 바 있으며 금번 포기선언은 LH공사의 자체적 결정으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LH공사의 사업시행 포기에 따른 지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개발 관련 공약으로 “성남시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 재검토 후 주민과 협의로 처리 하겠으며 민영과 경쟁으로 시행을 해서 ‘시민참여형’ 재개발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