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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성남 국회의원은 ‘양치기 소년’

성남 고도제한 완화 또 연기...

산 밑에서 양몰이를 하던 소년이 심심풀이로 “승냥이다!”하고 소리치면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이 재미있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달려왔으니 말이다. 그러자 진짜로 승냥이가 나타났다. 이 소년은 무서워서 세 번째로 “승냥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또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누구도 달려오지 않았다.

위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소년의 내용이다. 이런 경우 영어로 ‘승냥이다’라는 말을 ‘Cry wolf’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숙어화 된 것. 어린시절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예로 흔히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서 거짓말은 도둑질의 시작이라는 따위의 교훈보다 재미있고 또 효과가 크다.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에게 이 명예롭지 못한 양치기 소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성남시 고도제한 발표계획이 두 번이나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기대했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발표가 연기 되어 성남시민과 야당으로부터 성토의 대상이 된 것은 이미 지난 2월 초.

특히 신영수 의원은 1월말 시민회관에서 가진 의정보고서 1월호에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 마무리 되어 2월 초에 발표될 것이라며 의정보고서 표지에 ‘고도제한 완화 가시화’란 문구까지 넣어 배포해 집중 포화를 맞은 것.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성남시민의 40년 염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수를 쓰는 거짓말 행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민노당도 논평을 통해 재벌에겐 일사천리 시민에겐 함흥차사 이명박정부는 성남시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1월말 예정이던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2월초로 미루어 지더니 다시 4월초로 미루어지다가 서해안 천안함 침몰 사고로 부득히 또 연기 되었다.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지난 5일 고도제한 완화 용역결과에 따른 성남지역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서해안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인해 연기 되었다는 것.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오후 수정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발표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신의원 측은 4일 오후 갑작스레 국방부에서 고도제한 완화 발표를 연기 할 수 밖에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신의원은 4월 5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도 부득이 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도제한 문제를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하려는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다고 반발하면서 국방부와 신영수 의원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 성남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제기 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 발표 내용은 당초 성남시가 요구했던 영장산 높이(193m)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나고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고도제한 완화가 다소 적용이 되는걸로 알려지면서 성남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언론인/문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