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속도가 너무빨라 민심을 지나쳤나 > 주요뉴스

MB속도가 너무 빨라 민심을 지나쳤나

성광하 통합건, 국회 행안위에서 물거품

관제통합 논란으로 시민사회 분열까지 초래했던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건이 2월국회에서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해 끝내 무산되었다.

22일 오전 국회행정안전위 법안소위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은 마산·창원·진해만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 법률안’만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김에 따라 성남·광주·하남 통합시장 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성남·광주·하남 통합 무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성남·광주·하남 통합은 행안부가 성남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론조사조작, 날치기의결 등을 통해 졸속강행함으로써 이미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율통합의 미명으로 자행된 졸속적 강제통합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시민의 뜻을 거스르며 졸속 추진된 성하광 통합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은 사필귀정이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기본계획에 따라 주민여론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해 나가며, 수정 중원 분당 광주 하남이 자치권을 가지고 예산에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는 광역시로의 통합을 주민의견 수렴하에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날치기 원천무효 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결과는 국회가 행안부의 자율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졸속강제로 추진한 성남광주하남 통합의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민주노동당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대엽시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관제졸속통합이 추진된 지난 6개월 동안 성남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밝히고 “이대엽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일해야 할 수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관제여론을 조성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성남시민의 피같은 세금을 관제졸속통합 홍보비로 낭비하였면서 시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