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도제한 완화 또 연기, “정부 못믿겠다” > 주요뉴스

성남고도제한 완화 또 연기, “정부 못믿겠다”

시민들 허탈감 속에 6월 지방선거, 새로운 이슈로 부상

성남시 한나라당이 2월초에 기대했던 고도제한완화에 대한 발표가 또다시 연기돼 성남시민과 야당으로부터 성토의 대상이 되고있다.

특히 한나라당 신영수(국토위) 의원은 1월말 시민회관에서 가진 의정보고서에서 1월초에 국방부의 고도제한완화 용역이 마무리돼 2월초에 발표할것이라며 의정보고서 표지에 “고도제한 완화 가시화”란 문구까지 넣어 배포해 집중 포화를 맞고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성남시민의 40년 염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수를 쓰는 거짓말행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노당도 논평을 통해 “재벌에겐 일사천리 시민에겐 함흥차사 이명박정부는 성남시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마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1월말에 예정이었던 고도제한 완화발표가 2월초로 미루어지더니 또다시 무기 연기되면서 성남시민의 허탈감과 한나라당에 대한 원성도 비등하고 있어 지역정가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신영수국회의원은 지난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일 당정협의회에서 강력히 항의했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만날 수 있는 관계자는 거의 다 만났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2일 당정협의회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왔던 군비행장 소재지역인 대구, 광주, 수원지역 등 국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진통 끝에 정부는 성남시 선 발표 입장을 철회하고, 발표시기를 연기했다며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히며 4월쯤에 발표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7일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이 포함된 규제 개선안을 밝힌 바 있으며 갑작스런 연기는 다분히 지방선거를 의식해 4월에 발표하는것 아니냐는 야당의 추측과 함께 6월 지방선거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