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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0새해 시민 만족 위한 각종 제도 시행

2010년 새해부터 성남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초·중학교 전체학생 무상급식 실시

우선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한 무상급식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도부터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올해 새 학기부터 지역 내 67개 초등학교 1~6학년생 전학년에 걸쳐 확대 실시되며, 6만4,500여명의 초등생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0년에는 45개 중학교 3학년생 1만3천700여명을 대상으로한 무상 급식도 실시된다. 이어 오는 2011년에는 중3생과 중2생, 2만 6천8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2012년부터는 성남시 중학교 1,2,3학년, 3만8천300여명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무상 급식 첫해인 올해에는 약 55억 원의 예산을, 이듬해에는 약 110억원, 2012년에는 약 1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경차택시’도입
올해 2월부터는 배기량 1,000㏄미만 경차(경형)택시가 운행된다. 최근 정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택시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남시는 관내 법인택시 22개 업체에 우선적으로 경형택시 각 1대씩을 보급해 운행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경차택시의 기본요금은 일반택시(기본요금 2,300원)보다 20~30% 저렴한 1,800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며, 주행요금도 이에 비례해 책정될 예정이다. 법인 경형 택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시민들의 택시 이용 선택의 폭이 확대돼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시민 택시 이용이 늘어 서민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

올해부터는 둘째아이를 출산하는 시민에게도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그동안 셋째아 출산가정에 지원해온 1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과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의 아동양육수당 지급, 상해·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안심보험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새로 도입된 둘째아 30만원 지원은 입양 영아도 포함되며, 성남시 거주기간도 기존 1년에서 출산일 기준 180일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시는 올해에는 3,000명 정도의 둘째 출생아와 650명 정도의 셋째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총 18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장기근속 수당을 1월부터 지급한다. 수당은 동일시설에서 3년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는 월5만원, 5년이상 근무자는 월 7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성남시 관내 시립 48개소·민간 231개소·가정 331개소 등 총 610개소에 재직 중인 2,350여명의 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총 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0년은 시민편의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각종 제도를 시행해 나가 성남시민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선사하겠다”면서 “오는 1월 11일께‘2010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종합한 책자 600부를 발간해 시민들이 각종 제도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