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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시 통합관련, 성남시(한)대표단 입장발표

행자부에 7개 전제조건 요구, 민주당 무조건 주민투표

지난 27일 성남시 한나라당협의회 박권종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대전제로 하되 현행 지방행정 체제를 개선하자는 정부안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대표는 “성남시 한나라당협의회는 정부의 고비용, 저효율, 다층 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선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화, 분권화, 세계화 추세에 걸맞은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군 자율통합에 공감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지난 17일 한나라당 대표단에서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성남시의회 상황과 지역주민의 여론,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충분히 전달해 통합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대표단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 교육자치, 자치경찰 시범운영, 개발 관련 권한 확대, 고도제한 완화, 20년경과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리모델링 법적 지원, 재개발 법적 지원 등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며 문서로 서명하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수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로부터 수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부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우리의 요구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한나라당 대표단은 “우리가 요구한 통합추진 조건은 반드시 수락되어야 하며 만약 이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추진은 주민투표로 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며 조속한 정부의 회답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성남에서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주민투표 통과가능성이 없어지자 한나라당이 시의원들을 동원해 습관대로 시민의사에 반한 통합을 날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주민투표 없는 통합결정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자치단체 통합은 자치단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사로서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담당자는 통화에서 “성남시 한나라당의 기자회견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전제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3개시 통합시 문제는 성남시의회의 부결과 함께 주민투표로 결정될 것이 확실시 될 전망이다.

한편, 행자부가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힌 성남시 한나라당대표단의 7대 전제조건은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도세징수 보전금 평균 35% 보전과 취득세, 등록세 등 전체 도세징수분 최소 70～80%까지 도세징수 보전금의 확대 ▶ 특목고, 외고 등 학교 신·증설과 학군 조정 등의 권한보장(교육자치) ▶ 자치경찰 시범운영 ▶ 택지개발 30만㎡이하, 시개발 100만㎡이상의 도시계획및 주택개발 권한 확대 ▶ 성남시 고도제한 전면 완화 ▶ 분당의 20년경과 아파트 대규모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법적지원) ▶ 수정구·중원구의 재개발 국가적 지원(법적지원)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