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여론조사 후폭풍, 야권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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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1-11 17:46 댓글 0본문
통합시 여론조사 후폭풍, 야권 일제히 반발
“관권 졸속통합 중단, 민의왜곡 여론조사 인정할수 없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협의회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 졸속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1일 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발표한 행안부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정할수 없다며 졸속통합을 전면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는 그간 통합 추진에 있어 주민 자율통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민 자율통합 논의는 커녕 관주도로 행정안전부 일정에 맞춰 졸속적인 통합 추진을 해와 물의를 빚은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는 의도적으로 관변단체만을 작위적으로 모아 추진하여 일반 시민들을 소외 시켰고, 통합시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관변단체 이름으로 불법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시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관변단체의 모임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통합 장점만을 왜곡하여 설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해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는 여·야를 떠나 성남시 미래를 결정하는 통합시 문제에 있어 의회 권능을 지키면서 실속 있는 토론과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며 “주민들 간의 진정한 자율적인 통합이 되도록 통합 추진의 장·단점 공론화와 주민자율통합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제 졸속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도 “성남시의 노골적인 관권개입과 이를 묵인한 행안부의 여론조사를 인정 할수없다”고 밝혔다.
대책위은 “여론조사 기간 중이었던 10월 29일에는 일부 지역명을 거론하면서 통합 하면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나팔을 불어댄 것이야 말로 관권개입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통합찬성은 49.3% 밖에 되지 않는다며 행안부는 찬성율 높이기를 중단하고, 성남·광주·하남 통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안부의 여론조사는 성남시의 공무원·관변단체를 동원한 불법적이고 노골적인 관권개입과 이를 묵인한 행안부 주도로 진행된 여론조사는 합리성과 객관성에서도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50% 이상 찬성하면 통합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이고, 행안부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성남시민 찬성비율은 50%에 미달하고, 모름·무응답자를 뺀 찬성비율이 50%를 넘는다며 통합을 결정한 것은 신종 사사오입으로 명백한 여론조작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주민여론에 반하여 통합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통합시 설치 관련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