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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촌야탑역 구조물 변경 불가” 확인…국가철도공단에 공식 사과 촉구

행안부 “역 신설과 별개로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 아냐”

국가철도공단 입장 번복에 주민 혼란 가중…성남시, 책임자 문책·재발 방지 요구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해 논란이 된 수서~광주선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 이에 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잇따른 입장 번복이 주민 혼란과 시정 불신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는 지난 9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제시한 ‘장래역 신설에 대비한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방안의 법적·행정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질의를 진행해 왔다. 핵심 쟁점은 도촌야탑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B/C)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 예산을 투입해 향후 역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터널 구조물을 미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공식 회신에서 “역 신설을 전제로 한 장래역 기반시설만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터널 구조물 변경이 가능하다는 국가철도공단의 기존 설명이 현행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상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성남시는 이 같은 행안부 회신 결과를 지난 9일 주민설명회에서 공개하고, 구조물 변경만을 별도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구조물 변경에도 경제성(B/C) 1.0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후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가능한 것처럼 입장을 바꿨다”며 “이 과정에서 마치 성남시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역 신설이 무산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 정치권까지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면서 주민 갈등과 행정 불신이 더욱 커졌다”며 “국가철도공단은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안부 회신으로 도촌야탑역 구조물 변경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향후 역 신설을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와 관련 행정절차를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