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여야 반말과 고성으로 난장판... > 주요뉴스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여야 반말과 고성으로 난장판... 

신상진시장,시정질문 답변 순서 놓고 여야 정면충돌

성남시의회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의 답변 순서를 놓고 여야 간 고성과 충돌을 빚으며 파행했다. 정회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예정된 안건 처리까지 무산되면서 의회가 정쟁에 발목 잡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0일 오전 시정질문을 비롯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 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례회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시장의 답변 순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회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신상진 시장이 먼저 하고, 국·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신 시장은 국·과장이 먼저 답변한 뒤 시장이 전체 내용을 종합해 총괄 답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며 맞섰다. 양측은 과거 시정질문 운영 방식과 의회 관행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임 민주당 시장 재임 당시에도 국·과장이 먼저 답변하는 방식이 적용됐으며, 당시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했다면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과거의 관행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며, 잘못된 운영 방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먼저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성 오간 본회의장…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답변 순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을 다시 불러라”, “과거를 돌아봐라”, “답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시장을 발언대에 세우는 게 목적이냐” 등의 발언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신 시장이 앞으로 나올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겠다는 취지로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시장이 누구냐. 자신이 없으면 그만둬라”, “현재를 돌아보고 똑바로 하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특히 외국 출장 중인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의사일정까지 변경한 상황에서,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답변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회의장은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갈 정도로 험악해졌고,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강상태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강 의장은 지방의회 출석·답변 관련 법령과 규칙을 언급하며 시장의 출석과 답변 의무를 고지한 뒤 신 시장에게 직접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정회 거듭하다 안건 처리 무산… 의회 운영 차질

본회의는 오후 2시 40분께 속개됐지만, 신 시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오후 3시 10분께 정회를 요청했고, 회의는 결국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오후 4시 40분께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은 SNS를 통해 신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회기를 하루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행은 표면적으로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를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답변 순서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9대 성남시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국민의힘이 의회 운영 과정에서 소수당에 대한 배려 없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왔다는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누적되면서 갈등이 표면화했다는 것이다.

의회 다수당의 의사 진행 방식과 소수당의 견제·발언권 보장 문제는 지방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다수결 원칙이 의회 운영의 기본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토론과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회 민주주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정질문은 시장과 집행부의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시민의 의문에 답을 구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이다. 답변 순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예산과 결산,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의까지 차질을 빚은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논의해야 할 본회의장이 고성과 정회로 얼룩진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여야 간 대립을 넘어 합리적인 의사 진행 원칙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