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차량시위 돌입 > 주요뉴스

시민단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차량시위 돌입

“국방부, 4월 말까지 협상 나서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대규모 차량시위에 돌입하며 국방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7일 ‘제1차 차량시위 출정 선언문’을 발표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선언문에서 “성남시는 시 승격 53주년을 맞았지만 국방부의 획일적인 고도제한으로 인해 50년 넘게 도시균형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며 “92만 성남시민의 분노가 차량시위로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는 서울공항 군용항공기지 운영에 따른 항공안전 규제로, 수정구·중원구 원도심은 물론 분당신도시 재건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범대위는 “노후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은 비가 새고 붕괴 위험까지 있는 상황임에도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분당 역시 재건축 추진이 고도제한에 발목 잡혀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그간의 대응 경과도 강조했다. 2023년 2월 출범 이후 100여 개 시민단체와 민·관·정이 참여해 서울공항 정문과 국방부 앞에서 190여 차례 1인 시위를 이어왔으며, 대선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질의서를 전달해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에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국방부와 청와대를 방문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가 지난 2월 국방부에 제출한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등의 협의 요청안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항공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타 군공항보다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 말까지 국방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성남에서 국방부까지 이동하는 제2차 차량시위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요구사항으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협상 즉각 착수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미이행 시 추가 투쟁 등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방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차량시위는 장기간 이어진 1인 시위에서 집단행동으로 전환된 첫 사례로, 향후 고도제한 완화 논의를 둘러싼 성남시민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