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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용한, 이덕수 성남시의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정치공세 프레임은 허위”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이 성남시의회 정용한, 이덕수 시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단체는 두 의원이 본 단체의 공익 감시활동을 ‘민주당 정치공세’로 왜곡하며 단체의 순수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4년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비정치적 학부모 시민단체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제도와 교육기관, 지자체 대응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이덕수 의원은 1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이영경 의원의 행정교육위원회 배정 시도를 두고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11월 24일 밤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상임위원회 배정안 통과 시도로, 이영경 의원의 배정 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당 의원 간 충돌이 있었고, 관련 사진과 자료가 단체에 제보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안은 민주당이 아니라 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으며, 관련 언론보도 또한 단체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두 의원이 이를 정치공세로 왜곡하면서 단체 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단체 측 입장이다.

또한 이덕수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연좌제”라고 표현하며 시민들의 비판을 폄하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단순히 개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규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단체는 이번 고소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시민단체를 공격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성남시 학교폭력 문제와 상임위원회 배정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회피와 프레임 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경고로 해석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