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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방안’ 강력 반발

“성남시에만 물량 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토부는 26일 발표에서 성남시에 한해 2026년부터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을 제한하고 이월도 불허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2025년 예정된 1만2,000세대를 반드시 같은 해 안에 지정해야 하며, 미지정분은 2026년으로 넘길 수 없다. 반면 고양·안양·부천·군포 등 다른 4개 신도시는 초과 지정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도 배치된다며 “이미 합의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을 스스로 뒤집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분당 재건축 추진을 사실상 위축시키는 결정”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주 대책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성남시는 이미 수차례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분당 방문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대체부지도 제안했으나 국토부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음에도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분당의 이주 여력 부족을 이유로 ‘예정 물량 초과 지정 허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이주단지 조성을 발표했으나, 주민들이 환경 파괴·교통 혼잡·교육 문제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해 성남시가 취소를 요청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