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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청소년재단 공연장 대관 불허 논란 공방  

서류도 없이 대관 승인? 정치 탄압? 

지난 14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대관 취소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해당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은경 위원장, 김선임 의원, 윤혜선 의원과 무소속 최현백 의원, 국민의힘 안광림 부의장, 추선미 부위원장, 김장권 의원이 참석했다.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 분당‘을’지역위원회의 공연장 대관 신청이 불승인된 사안이다. 해당 지역위원회는 “모든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승인된 대관이 행사 6일 전 갑자기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취소됐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 의심된다"며 성남시와 성남시청소년재단을 비난하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남발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대관 불가 결정은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며, 신청서 제출과 함께 행사 주체인 지역위원회 명의 공문,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가 필수이다”,“필수 서류에 대해서 미리 안내했으나, 해당 지역위원회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작년 중원구 민주당지역위원회는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남시와 청소년재단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치적 공작 운운하는 적반하장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거짓 주장과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추선미 부위원장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성실히 일한 청소년재단 직원들을 희생양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는 강력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행사 준비도 제대로 못 해놓고, 책임을 성남시와 재단에 떠넘기는 민주당의 뻔뻔한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장권 의원은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의회에서, 정치적 이득만을 노리는 행태는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의 주장에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관 신청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승인된 적도 없는 대관을 ‘승인 후 취소됐다’고 왜곡하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자신들의 실책을 가리기 위해 정치 탄압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회의는 성남시와 산하기관들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민주당 측은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 공세에 몰두했다. 더 나아가, 서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보이콧하면서 결국 회의에서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진행되지 못하고 끝이 났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시민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저버린 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서은경 위원장의 불신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