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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당 오리역,‘화이트존(White Zone, 도시혁신구역) 도입’추진 

용도·밀도규제 전면완화 통해 효과적인 상업·업무시설, 복합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조성 가능

SRT 복복선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오리역 신설 등 교통대책도 검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일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국토부와 함께 오리역 통합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현재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도시혁신구역)’등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직접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도시개발을 지자체에 제시한 것은 분당이 최초 사례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중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 구역으로 지정된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오리역 복합개발 사례를 노후계획도시 중심지구 정비의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복합개발이 어려운 문화, 주거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은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효과적인 상업·업무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미국 보스톤 혁신지구, 일본 롯본기힐스 등 주요 도시개발이 화이트존 등 공간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추진되며,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계획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늘어난 분당의 세대수 증가(9만호→16만호)뿐 아니라, 기업 유치에 따른 직주근접의 도심 기능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며, 미래신도시 구상을 세밀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다.

국토부에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성남시도 “‘한국형 화이트존’ 지정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도시자족기능 확보의 선도모델 제시가 필요하다”라며, 국토부가 제시한‘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 추진에 화답했다.

또한, 성남시는 국토부에 교통 인프라 대책으로 김은혜 의원이 국정감사 등 국회 국토위에서 수차례 요청한 SRT 복복선화를 통한 SRT 오리역 역사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SRT 복복선화 반영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SRT 오리역 신설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에 국토부는 “성남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난 30년간 오리역 개발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논의된 것은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30년 분당 주민들의 숙원이 비로소 해결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미래신도시 오리역 일대 개발은 분당을 세계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이자 직주근접의 미래형 신도시로 바꿔 놓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신도시 분당을 그리는 데 있어 오리역세권 개발은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만큼, 오리역이 미래신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맨해튼으로 재탄생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직접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국토교통부는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을 통해 단순한 주거환경 정비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성공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오리역 복합개발 추진에 힘을 실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환영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오리역 복합개발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로써 김은혜 의원의 공약인 오리역 통합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리역 일대에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문화관광복합시설 조성, SRT 오리역 신설 등 오리역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개발한다는 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