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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자료 오류 공식 인정

이수진 “윤석열 정권은 허위자료 제출, 국민의힘은 정쟁유발”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현황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이수진의원실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의료원 자료 중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에 지원한 출연금 현황에 오류가 있었다”라며 자료 오류를 인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이수진 의원실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사실을 이미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상황이 명확한데도 신상진 성남시장은 실익 없는 법적 고발을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거리 현수막을 통해 대규모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이를 악용해 정쟁을 유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이 힘써야 할 것은 위기를 맞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4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성남시의료원이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성남시 책임론이 다시 붉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예산 배정을 위한 평가 결과 성남시의료원은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경영혁신평가 최하등급뿐 아니라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원장 공석 상태, 2023년 기준 의사 인력 결원율 45.5%, 병상이용율 39.3%는 성남시의료원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8월 말, 성남시의료원 발전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토론회 참석을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발전에 의지가 있다면 앵무새처럼 민간위탁만 읊을 것이 아니라 토론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성남시의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