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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쌈짓돈 쓰듯... 집행목적 불분명

시의원 대부분 지역구 소재 음식점에서 개인용도로 사용 의혹 

최근 윤석열 중앙정부가 중앙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를 감시해야 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의 의식수준은 아직도 주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전문성 부족과 더불어 일부 시의원들은 의원 본분을 잊은 채 견제하기는 커녕 산하기관을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우월적인 권한을 남용한 ‘갑질 횡포’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성남시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을 비롯 시의회 집행부 선출을 위해 서로 간 비난 수위가 비등해 지면서 성남시의회 의장, 부의장을 비롯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본지가 시의회 홈피에 공지된 2023년 4/4분기와 2024년 1/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분석해 보았다. 다만 박광순 전 의장은 본인의 의원사직으로 제외 했으며 양당 대표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상세내역 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2023년 4/4분기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성남시의회 박은미 부의장은 야간 9시경에 정자동 A피자가계에서 6명이 125,920원을 결제했다. 집행목적은 의회 현안사항 간담회로 기재 되어있다. 이는 정자동 지역구 시의원이 야간에 거주지와 가까운 장소에서 피자 먹으며 의회 현안사항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집행목적이 불분명해 허위기재 의혹이 제기된다.   

2024년 3월에는 판교 백현동 M양식집에서 오전 10시 43분에 12명이 305,000원을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음식점 개점시간은 오전 11시이다. 이는 전날 늦게 까지 식사하고 다음날 결제 했거나 선 결제 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특히, 서현동에 있는 B과일가게 에서는 집행내역을 의회 현안사항 차담회로 기재하고 2023년 11월27일부터 18일 동안 4차례 걸쳐 무려 83만원을 결제했다. 쉽게 납득이 안가는 사항으로 상당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시의회 최종성 운영위원장은 2024년 새해 1월 2일에 운중동 월남쌈집에서 점심으로 3명이 57,000원을 결제했는데 새해 다음날부터 의정활동현안 논의 간담회를 했다고 기재했다. 2월 2일은 야간 9시에 S회센터에서 10명이 272,000원을 결제 했는데 최의원의 지역구인 수내동에서 사용한 것이다. 

또, 3월 18일은 야간 9시에 서현동 B순대국집에서 3명이 66,000원을 결제했는데 이 역시 의정활동 현안사항 논의간담회를 기재했다. 2건 모두 한밤중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정활동 간담회로 이해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현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의회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은 올해 1월19일 야간 10시30분에 K포차에서 4명이 82,000원을 사용했다. 야심한 시간에 포차에서 의정활동현안사항 논의를 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박의원은 결제내용이 대부분 본인 지역구인 서현동 음식점에서 3-4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개인용도로 지역주민들과 식사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고병용 경제환경위원장은 중원구 모란시장내 있는 M음식점에서 5회에 걸쳐 57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음식점은 보양식 전문음식점이다. 4-5명이 보양식 먹으며 경제환경위원회 현안논의 간담회를 했다고 기재했다. 또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G생고기집에서 2회에 걸쳐 55만을 결제했는데 역시 고병용의원의 지역구 음식점이다.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장 역시 10만원 이상 큰 결제는 지역구인 금광동 소재 음식점에서 다수 사용했으며 특이한 점은 올해 1월29일 오후 4시에 금광동 소재 O사철탕집에서 100,000만원을 결제했다. 늦게까지 점심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의정활동 논의간담회로 기재했다. 또, 3월8일 아침 9시에 금광동 소재 T제과점에서 45,300원 결제했는데 아침부터 의정활동 논의 간담회를 했다고 기재했다.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은  2024년 1월 5일 야간 8시에 하대원동 소재 O한우집에서 15명이 40만원 어치 식사를 했는데 하대원동은 안의원의 지역구이다. 그 외 성남동 소재 음식점에서 다 수 금액을 사용했다. 성남동 역시 안의원의 지역구이다.

김선임 예산결산위원장은 2024년 3월 4일 의회 개회일 오후 6시에 13명이 여수동 H음식점에서 37만원을 결제했다. 또 3월 7일에는 김의원 지역구인 태평동 소재 M음식점에서 9명이 오후 8시에 25만원 어치 저녁식사를 했는데 이곳은 흑염소 요리 전문음식점이다. 

또 3월 11일 의회폐회일 오후 6시에 태평동 소재 김밥집에서 15만원을 결제했는데, 이 음식점은 내부장소가 협소해 의정활동현안사항 논의간담회를 할 수가 없다. 김밥을 타 모임에 주문 배달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결제이다.    

이처럼 본지가 카드전표와 동석자 명단도 확인없이 의회 홈피에 공개된 자료만으로 분석해도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집행내역이 상당수이다. 이는 곧 시의회 업무추진비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어 선거법상 지역유권자에게 식사접대로 비칠수 있다.

본지는 향후 시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할것이며 이해 불가한 집행내역이 발견되면 시민단체와 함께 세부내역까지 정보공개 청구해 공직선거법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