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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무너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야당과 협치하나

민주당, 협치 강조 하지만 대립각 깊어 ‘와신상담’...

성남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박광순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 되면서 새로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성남시의회 의원 구성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18석 야당인 민주당이 16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반수는 18석이다.

그런데 박광순의장이 구속됨 으로서 과반수에서 1석이 모자란 것이다. 즉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본 회의에서 어떠한 안건도 의결을 할수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집행부에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진퇴양난 처지에 몰렸다. 박광순의장의 고발을 국민의힘 대표단 6명과 김장권의원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광순의장을 정점으로 의장 경선 때부터 서로가 반대편으로 나뉘어져 보이지 않게 서로를 암중모색하며 대립각을 세워 왔었다. 국민의힘 협의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사과드리며 의회 정상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의해 성남시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조심스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불행한 성남시의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력해야 한다. 오직 협치만이 불행한 성남시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물리적 협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 협치가 쉽게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실제로 안광림 국민의힘 정책의장은 얼마전에 sns에 “민주당이 박광순의장에게 불만이 있으면 불신임안을 제출하라면서도 2석이 적은 민주당이 늘 말만 앞선다”고 공개적으로 비아냥 거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추선미, 박주윤, 이영경의원 등도 ‘좋아요’를 누르며 이모티콘 등을 활용해 안광림의원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한편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을 국민의힘이 의원숫자로 밀어붙여 본희의에서 부결시켜 해당 위원회를 무력화 시킨일도 일어났었다. 지난 7월 18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희의에서 민주당 박기범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의회운영위에서 양당 대립없이 통과 되었지만 인사청문회에 부담을 느낀 집행부의 부탁으로 본회의장에서 뒤집은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김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도 본회의장에서 의원 숫자로 밀어붙어 결과를 뒤집었다. 이 안건은 하루전에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시의원들의 의견이 갈려 찬반 4대 4 동수로 부결됐었다.

하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본회의에서 가결 시킨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18명으로 과반수를 가진 다수당 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박광순의장의 구속으로 과반수가 무너진 국민의힘이 야당과 어떤 협치를 이뤄 성남시의회를 정상화로 이끌지 다수당의 정치력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