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사태, 국힘당 백기투항으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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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16 08:29 댓글 0본문
신상진시장 리더쉽 부재로 벌써부터 행정 난맥상 엿 보여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 13일 만에 양당의 합의하에 사태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실상 여당이며 다수당인 국힘당이 백기투항 한 바와 다름없다. 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도 이번 준예산 사태 해결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들께 사과를 하면서도 "신상진 시장이 엄연히 조례가 있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세우지 않고, 조례가 없는 청년올패스사업은 예산을 세워 촉발된 준예산 사태 해결이 사실상 국민의 힘의 백기투항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신 시장이 마치 자신이 주도하고 국힘이 해결한듯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내기보다는, 준예산을 방치하고 홍보용 미국행을 선택한 것에 대해 성남시민들에게 사과가 먼저"라며 "시의회에 합의서를 요구하고, 청년기본소득 30억을 세워주면 2023년 본예산 통째로 통과시키라는 거래성 요구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시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묵살하는 국회의원 4선 출신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3년 예산 합의 의결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본회의에 수정예산을 끼워 넣어 표결까지 연출하며 마치 민주당이 반대한 것 처럼 드라마를 쓰는 국민의 힘 정용한 대표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시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는 "처음부터 국힘의 시장과 당대표의 힘겨루기로 시작된 준예산 막장드라마가 결말도 참 구질구질하게 끝났다"며 여당의 정치행태을 직격했다
한편, 성남시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성남시의회 의장단 등을 만나 주도적으로 설득해 마침내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신상진시장 비서 2명은 시장보다 앞서 준예산사태 3일만에 미국행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민선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 첫 희망시장’ 취임사 일성과 ‘혁신과 공정’이라는 구호는 벌써부터 시민정서와 멀어졌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