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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성남시 예비후보들, 30대 정책공약 발표

김미희(중원구) 장지화(수정구) 김미라(분당구을)

 

민중당 김미희(성남 중원구) 장지화(성남 수정구) 김미라(성남 분당구을) 예비후보가 12월 26일 오후 1시,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30대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는 정책선거를 주도하는 마음과 국정 및 지역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들 민중당 세명의 예비후보는 “촛불혁명 개혁과제는 후퇴하고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청년 불평등, 기득권의 권력 대물림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으며, 청년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청년 주거문제, 공공의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재개발 시 주거와 상권보장을 위해 진보정치 활동을 해왔다“고 하였다.

 

민중당 김미희 장지화 김미라 세 후보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무상주택을 실현하여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세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은 ‘노동자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복지혁명 실현’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상인 사회서비스종사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의 민생 책임’ ‘공공의료 확대’ ‘청소년 청년 아동 장애인 어르신 먼저 기본소득 실시’ ‘당당한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실현’으로 구성되었다.

 

성남시 중원구 김미희 예비후보는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거복지대혁명, 의료복지대혁명, 정치혁명을 이루고, 자산재분배를 통해 공평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였다. 김미희(중원구) 장지화(수정구) 김미라(분당구을) 예비후보의 30대 정책공약은 불평등한 기득권의 대물림을 해체하고 주거 의료 정치의 대변화를 이뤄내고, 국정과 지역현안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 진보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역별로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여성 중소상인 환경 정치개혁 등 분야별 정책과 동별 공약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중당 김미희(중원구) 장지화(수정구) 김미라(분당구을) 예비후보가 종합적인 정책과 공약을 발표함으로 해서 다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중당 예비후보 30대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주거혁명 의료혁명 정치혁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기득권 특권세력이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이 살맛나는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실현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주 평등 평화 민생의 해결로 노동자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촛불혁명 개혁과제는 후퇴하고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청년 불평등, 기득권의 권력 대물림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는 공공의료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중소상인들은 재개발로 쫓겨나고 주거와 상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1,700만 국민은 추운 한겨울 왜 촛불을 들었단 말입니까? 적폐를 청산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지금 이 정부가 탄생했지만 촛불혁명과제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의 책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할 정치세력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이 타협의 정치로 국민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이 촛불시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 꿈꿨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고, 자주 평등의 세상은 민중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산재분배를 통해 공평한 나라를 만들고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10채 넘는 부동산 부자는 역대 최대로 3만 7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다주택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30명은 평균 28억원의 블로소득을 챙겼습니다. 부동산 보유도 평균 3.2채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블로소득의 수혜를 보고 있다면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고, 공직에서 고액의 대가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로 인한 블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땅과 집을 투기의 대상,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은 다주택자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 등 공직자의 블로소득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민중당이 주거복지 대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주택양극화로 노동자 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미희 김미라 장지화 예비후보는 서울공항을 이전시키고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 서울공항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무상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복지 대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의료정책은 멈춰 있습니다. 장애어린이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요양병원 공공병원을 확충하며, 전국민주치의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의료비 100만원상한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공직자가 땅과 집으로 얻은 블로소득은 전액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2채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자산재분배를 통해 공평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노동자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복지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

 

공약1. 서울공항이전! 무상주택 실현!

공약2. 무상교통 및 지하철 유치(위례선 트램 설치, 위례 신사 연장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선 추진)

공약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약4. 공공요양병원 확대

공약5. 공직자 부동산 블로소득 전액 환수

공약6.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보험’으로 확대

공약7. 노동기본권 보장 및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

공약8. 노인 무상돌봄

공약9. 10% 청년고용의무제 실시

공약10. 대학등록금 무료

 

<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상인 사회서비스종사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의 민생을 책임지겠습니다 >

 

공약11. 학교비정규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공공병원 노동자 등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공약12.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 지원(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공약13. 사회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

공약14. 서민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공약15.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보장

공약16. 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상 및 상권보장, 주거이전비 지원

공약17. 장애아동 건강권 교육권 보장

공약18.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 노동자 지원

공약19.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돈보다 생명입니다. 공공의료 확대하여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약20. 4대 중증질환자 간병인 파견지원

공약21.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병원 내 성분명 처방 의무화

공약22.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공약23. 전국민주치의제 실시

 

< 청소년 청년 아동 장애인 어르신 먼저 기본소득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약24. 청소년 청년 기본소득 실시

공약25. 손주 육아수당 지원

공약26. 아동수당 20만원 추가 지원

공약27. 장애인 수당 확대

 

<당당한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약28. 모병제 실시

공약29. 한미방위비분담금 6조 인상 저지

공약30.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2019년 12월 26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중당 중원구 예비후보 김미희, 수정구 예비후보 장지화, 분당구을 예비후보 김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