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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의원<시정질의>  
도시신문(http://sungnammail.co.kr)   
김종관 | 2017.06.08 15:17 |



이재영의원<시정질의>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
이재명시장과 함께하며 조직의 굴레 속에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


성남시의원 이제영입니다.

본의원은 대선경선 기간에 2개월 이상 시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재명시장 근무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승진인사때마다 발생하는 특혜시비에 관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분노, 성남시 결산과 재정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본 의원이 발언한 스케이트장 문제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 질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6월 5일 답변서를 받아보고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작성했어도 이 정도는 아닐 답변서 였습니다.


직원이 작성해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득했을 텐데 동문서답인 답변서는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무의미한 답변을 듣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이기에 오늘 시정 질의는 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이 답변을 거부하였 습니다.


이는 본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신인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경선기간중 연가는 며칠을 사용하였습니까.

연가일수가 23일을 초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초과시 출장으로 처리 하였는지, 또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을 사용했는지, 사용했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진인사때마다 공무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인사 목적을 물으면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공정했습니까.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가져 왔습니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까.


4월 28일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직 5급 승진의결이 있었습니다.
의결된 공무원은 92년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2013년 7월 6급으로 승진한지 4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6급 고참 공무원은 82년 공직을 시작해서 96년 12월 6급으로 승진하여 6급으로만 21년차입니다.
승진의결된 공무원이 왜 승진되었는지 많은 공무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이 우수하고 업무가 뛰어 납니까?  승진 누락된 공무원은 능력이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우려 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직렬이 행정, 공업에서 농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공업직 승진의결이 있었습니다.진급대상자 10명중 6급 승진일이 4-5년밖에 되지 않은 경력이 가장 적은 2명이 승진의결 되었습니다.


6급승진이 10년 넘은 팀장이 4명, 이와 유사한 경력 팀장들이 다수인데 이 두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고 고참들은 모두 무능력한 공무원입니까 ?


행정, 보건, 사회복지직 5급 승진의결자 경우도 농업, 공업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초특급 우대로 승진의결된 공무원 모두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지역 공무원은 우수하고 다른 지역 공무원은 모두 무능합니까.

인사의 생명은 공정입니다.


성남시공무원 다수는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군주시절 독재자 모습으로 행하는 인사행정이 공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셋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6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3조원, 지출액 2조원 다음연도 이월금 1조원입니다.
집행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판교특별회계 4,178억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1,150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시장은 취임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 뒤 성남시 빚을 다 갚았다고 발표 했습니다.다 갚았습니까.


이대엽시장 재직시 성남시 빚은 지방채 89억 원 판교특별회계 전출금 5,400억 원이었습니다.
이중 5,400억 원은 이자 없이 원금만 판교특별회계 정산시까지 적립만 하면 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2010년부터 판교알파돔 사업이 종료되는 대략 2021년까지 이자 없이 상환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시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금 3,572억 원과 일반회계 재원투자 274억 원으로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방채는 1,193억 원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빚을 다 갚았다고 했습니까.

판교특별회계 이월금 4,178억 원 중 3,572억 원이 이재명시장이 상환하여 늘어난 현금인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 예산중 현금은 정기예금, 수익증권, 공금예금에 적립하여 1.5%부터 2.87%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상환 이자는 3%내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시장이 곧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될 3,572억 원을 상환하고 지방채가 증가된 2016년까지 1,184억 원에 대한 이자 차익이 약 48억 원입니다.


이재명시장을 전국적으로 띄우기 위한 정치적 쇼에 시민 혈세 48억 원이 손실되었는데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
문제는 또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이월금의 낮은 이자를 받고 비싼 지방채  이자를 내면 매년 1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얻는 것은 이재명시장의 공이요
잃는 것은 시민 혈세인데 이런 시장의 평가는 시민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내 스케이트장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시장님, 스케이트장 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 진행 사항을 TV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속기록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발언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도 말에 잘못이 있나하여 속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인결과 조건부로 삭감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시까지 1년이 남았으므로 제3의 장소, 즉 시청 앞 공지나 탄천 고수부지를 활용하도록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속기록 어디에도 시청스케이트장을 없앤다는 표현은없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면 탄천고수부지에 상급자, 중급자, 초급자로 구분하여 3개를 설치해도 좋다는 대안과 예산이 증가되어도 해주겠다는 뜻으로 개선안을제시 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스케이트장 예산을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삭감하여 없어지는 것처럼 안내문 18장을 부착했습니다.

 혹시 지시 하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sns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난 하였습니다.

비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새누리 시의원들의 반대로 스케이트장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공인의 공적 활동을 사실대로 알리는 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고발”사건에서 허위 아님이 밝혀지면 수사종결하고 고발인의 무고 혐의를 조사하는 게 상식인데 진실이라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실을 압수 수색하니 이거 고발인에게만 너무 친절하고 자상한 것 아닙니까 ?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식이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그 내용을 본 이재명시장 지지자들이 특정당을 비난하고 시의원들을 비하하는 글을 보면서 이재명시장의 의도를 알 수 있었는데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단은 현명한 시민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
그리고 2,600여 공직자 여러분 !

저는 어제 현충일 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중한 목숨을 초개같이 던져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이들의 위대한 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위대한 정신은 남아 있는가.

임진왜란, 6.25전쟁을 겪은 우리 선조들은 가난에 힘들게 살아도 대의를 우선하고 자신을 뒤로하는 높은 정신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 구청장, 국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당신들은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습니까 .
직원들의 한숨과 고통을 가족의 아픔으로 생각해 보았습니까.


30-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무관도 되지 못하고, 병이 들까봐 스트레스에 잘못될까봐 슬픈 눈으로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하는 6급 공무원들의 비애를 알고 있습니까 ?


그 가족들의 슬픔과 눈물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신들의 영달을 위해 정의로움을 감춘 채 동료 아픔에눈감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은 없었습니까 ?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흑과 백의 논리로만 조직을 운영하는 시장의 옳지못한 시정 운영에 대하여, 간부로서 시장 비위 맞추기에만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 


잘못된 행정에 대해 피해 볼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직원들에게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슬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당신들의 이런 행동들이 지금의 자리 보상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청의 주인은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입니다. 주인이 바로서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공직 몇 년의 안위를 찾지 말고 100만 시민과 후배공무원들에게 당당한 모습의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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