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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안광환시의원  
도시신문(http://sungnammail.co.kr)   
김종관 | 2017.04.22 14:09 |



<5분발언>안광환시의원

성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안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실추된 성남시의회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료인 정종삼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되었던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에 의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정당한 삭감 이유는 없습니다. 단 하나 이유는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은 성남시의회 예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같은 결정을 했다고 무상교복 예산안 삭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정 의원이 올린 글의 댓글 중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욕설과 항의글로 가득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에서 본인의 사과와 글 삭제를 요구했는데 본인은 정당한 정치활동으로 사과와 삭제를 할 수 없다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예결위원의 한 사람인 본 의원은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문제는 어제 예결위 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서 열린 소관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이 같은 과정에 대한 설명은 쏙 빼고 마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이 시장이 추진하는 고등학생 무상교복 예산 승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이는 두 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무시 및 성남시의회에 대한 모독 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중에 사실과 다른 주장과 내용을 유포해 선량한 유권자들을 선동하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 의원은 얼마 전까지 진행되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전, 후 있었던 시의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활동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개인의 정치적 성향도 존중하고, 사정이 있어서 시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활동을 위해 시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견제 대상인 집행부 수장을 돕고, 예산심사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특정 정당 소속의 동료의원들을 매도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 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정종삼 의원 본인의 반성과 공개사과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의장님과 교섭단체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남시의회를 모독한 정종삼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정 의원의 이같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성남시의회 명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질의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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