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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안 심의 거부는 시의원들의 직무유기이다.  
도시신문(http://sungnammail.co.kr)   
| 2007.05.18 17:43 |

예산안 심의 거부는 의원들의 직무유기 이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간의 힘겨루기가 대단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거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 사업단 및 3개 구청의 2007년도 첫 추가 결정예산안 전액 삭감 요구가 예결위에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종합심사 마무리 발언에서 지관근 예결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의 권능을 찾으려는 노력 이었으며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냈다고 자평했다.

장대훈 김유석 양당 대표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심사 거부 및 예결특위 통과에서 노력을 경주해온 것과는 달리 의회를 공식 대표하는 이수영 의장은 무능과 수수방관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일도 주목 해야 할 점이다.

한편 도시 건설위원회의 예산심의 거부와 관련 도시주택 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명퇴를 신청했는데 아직 정년퇴임 까지는 5년이나 남아 있는 엄국장이 명퇴를 신청한 것은 도시건설 위원회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장대훈 위원장의 인격적 모독 발언을 참을수 없었다는 설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공무원 직장협의회는 15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시 집행부와 성남시의회는 서로가 우월적 상하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 문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적인 감정을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우선 되어야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며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항을 문제 삼고 30년 이상 공직에 헌신해온 공직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급기야 공직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우를 범하게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을 포함 시민들 대다수가 공직자 협의회의 이런 지적에 대해 상당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수긍 하고 있는것 같다.

또한 특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타 국과 구청예산 심의까지 거부하는 사태로 확산시킨 것은 지나친 감정표현 일뿐 아니라 시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종의 직무유기라 하겠다.

의회는 시 집행부와 수평적인 관계임을 인식하여 우월자 로서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인 의회상 정립에 우선해야 한다.

또 2,500여 공직자의 내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의 갑작스런 출석 요구도 시의회의 권위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부시장의 의회 출석에는 반드시 사전 출석요구서가 있어야 한다. 의장의 경유도 없이 부시장 출석을 즉흥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회가 마치 집행부의 상급부서라도 되는 양 착각한 것이 아니겠는가?

위원회의 부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는 사전에 출석 목적과 시간을 명시하여 통보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된다.

도시건설위원회가 특정 사안을 빌미로 위원회소관 전체 예산 심의를 거부한 것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거부한것을 놓고 스스로가 의회의 권능을 되찿았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런 일로써 지나가는 소도 웃을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도시건설 위원회 의원들은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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