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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월 30만원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

남경필 지사, 16일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 발표
 

경기도가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도내 거주하는 18~34세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장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마이스터 통장과 복지포인트 등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한 직접 지원도 실행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10시 4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발표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낮은 임금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이나 장기근무를 기피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해 줘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 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내놓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3명 중 1명이 1년 안에 퇴사를 한다”며 “청년실업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낮은 급여와 복리후생 등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 근무형태, 보상, 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정보부족 등으로 생긴 미스매치 일자리가 11만4,5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보여주는 중소제조업 미충원율도 경기도의 경우 27.1%로 전국 20.6%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었다.

남 지사는 “청년들이 중소제조업에 취업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숨어 있는 이유는 교통 등 근무환경이다.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중소기업과 도심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놓고 비교했을 때,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오르게 되면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청년실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모든 청년이 아닌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형 복지정책”이라며 “경기도는 현재의 보편적 복지(복지 1.0)정책에서 미래형 복지인 타깃형 복지(복지 2.0)정책으로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10년 장기근속 시 최대 1억원 자산 형성 도와

세부적으로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임금상승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일하는 청년 연금’ 사업은 도내 거주 청년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10년 장기근속하면서 매월 일정액(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을 납입하면, 경기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자산 증대는 물론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한 연금 방식으로, 오는 2028년까지 1만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과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도 추진한다.‘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2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제조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이 사업으로 2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최소 15%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2019년까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명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업 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목표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에서 매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재직자가 대상이다. 각 사업별로 세부 자격 조건은 차이가 있고, 세 가지 사업의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도

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차 추경예산안에 195억원을 편성하고, 내년에는 1,66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미스매치 해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도 본부급의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년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데도 이번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 문제가 단순히 임금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주거 문제와 근로환경, 인식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번 일하는 청년 정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묶어 청년정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