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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의 ‘히든카드’ 정책구매제도

“누구 아이디어도 OK, 정책으로 채택되면 소정의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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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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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의 ‘히든카드’ 정책구매제도
 

“누구 아이디어도 OK, 정책으로 채택되면 소정의 인센티브 지급“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소위’ 진보 교육감 13년(2009년 김상곤 전 교육감~2022년 이재정 현 교육감)의 고질(痼疾) 중 하나로 ‘불통’을 지적하며 ‘정책구매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사표를 밝힌 뒤 임 예비후보가 경기도 내 곳곳을 찾아 학부모들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는 ‘리스닝 투어(Listening Tour)’를 펼치는 것도 정책구매제도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정책구매제도란 누구나 교육 관련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교육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책구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교육의 질과 서비스는 높이는 한편 교육 분야 R&D(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개발·반영이라는 점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불통’과는 대비될 걸로 임 예비후보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22일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이 6·1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불통’을 이 교육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민주주의를 무시한 불통 교육감 이재정의 불출마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교육감 1·2기 동안 현장 무시와 불통 행정을 집행했던 도교육청 출신 관료들도 교육감 출마에 나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2016년 이 교육감은 송년 메시지를 통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통즉불통(通卽不痛) 불통즉통(不通卽痛)의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은 한 해였다”며 스스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로 불통을 이 교육감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 예비후보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도 기존의 지시·감독형에서 지원·서비스 중심형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학교 내 여러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노무사· 지정 변호사를 두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소통만이 일방적·획일적 행정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면 균형감을 확보함으로써 편향성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시·감독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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