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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검수완박’ 강행 처리한 민주당 강력 규탄

金 후보 “검수완박 법안, 민생 고통 외면한 악법 중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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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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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검수완박’ 강행 처리한 민주당 강력 규탄

 金 후보 “검수완박 법안, 민생 고통 외면한 악법 중의 악법.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률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입법 폭주로 통과했다”며, “이 같은 악법을 정권 시기에 자행한 이유는 지난 5년간 정부·여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빠져나갔고, 국회의원이 화투패를 밑장빼기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등 온갖 편법도 동원됐다”면서, “의도와 과정부터 음모적인, 무엇보다 헌정을 위배하고 민생의 고통을 불러올 악법 중의 악법에 야합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용단을 촉구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구둣발에 짓밟힌 것을 언급하며, 평소 여성 폭력에 민감했던 민주당, 정의당 여성 의원들은 왜 침묵만 지키고 있는지 되물었다. 현실의 폭력에는 침묵하고, 상상의 폭력에 대해서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낙인을 남발하는 모순도 꼬집었다.


끝으로 김 후보는 “도덕으로 타인을 규율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 ‘위선자’라고 비판받는 것”이라며, “도대체 여러분에게 이념이란 무엇인가. 상대편을 때리는 흉기인가, 아니면 출세를 위한 발판인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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