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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근로시간 단축안 통과...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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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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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근로시간 단축안 통과...입장문 발표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돼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7일 국회 환노위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후속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노동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됨에 따라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긴밀한 민관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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