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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방자치에 낙하산은 ‘미친짓’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 하동근 공동대표

지방정치는 동네이야기의 집합

6·2 지방선거 D-84일! 민선5기 성남시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공단 녹지공원화, 시립병원설립과 의료공백해소, 시청사이전-호화신청사건립,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 등 민선4기 내내 동네가 시끄러웠으므로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한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들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 동네정치는 이런 이야기를 수렴하자는 취지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동네 잔치여야 한다.

동네정치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리스. 그들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집합적 의사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그냥 리더를 쫓아가기만 하느냐에서 찾는다. 물론 인간도 집합적 의사를 만들어내고 그 심부름꾼을 내세우지만 잘못하면 바로 소환해버린다는 사실이 동물세계의 리더와 다른 것이다. 동물세계에서 한번 지도자는 영원한 지도자이다. 정치에서의 불행은 공동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선구자적 판단을 내세우는 동물적 지도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아무튼 이런 집합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정치(politik)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삶의 필수조건이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람은 정치적동물’이란 언명은 그런 맥락일 것이다.

그런데 라틴에서는 정치란 말이 없었다. 그래서 가장 뜻이 통하는 단어로 정치를 번역했는데 ‘이성’(rationale)이 그것이다. 이성은 비율(ratio)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원래 이 말은 레서피에서 왔다. 된장찌개에 된장 몇 스푼, 고추 몇 개, 두부 몇 모등… 가장 맛있는 황금비율에 맞춰서 재료를 넣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맛을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성적이 된다고 보았다.

영어권에서도 정치라는 말은 없었다. 그래서 쓴 말이 ‘사회(the social)’ 사적인 것을 넘어서 공적(사회적)인 것을 도출해내는 것을 정치로 보았다. 정치와 사회(동네)는 같은 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긴 예를 들었다.

그런데 ‘성남’이라는 우리의 동네정치에는 ‘이성’과 ‘사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예상’이 불가능하다. 자고 일어나면 사건들이 터진다. 각종 날치기, 비리, 예산의 오남용, 집합의사 무시하기 등의 현실에서 우리는 야만과 광기를 보아왔다. ‘야만과 광기의 굿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에 의한 동네정치 식민화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진단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겠지만 지역 정치후보를 정당이 공천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공천이 정당에 귀속되면서 선수가 동네의 눈치는 무시하고 정당에 목을 맨다. 나아가 동네의 문제를 중앙의 시선으로 본다.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은 바로 그 예일 것이다. 동네의 편익과 효용보다는 대통령과 장관의 의중이 중요하다.

민선4기 기초자치단체장의 41%가 비리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럼 59%는 무죄일까? 호화신청사 등의 예산낭비와 오용, 각종 특혜시비 등 사법에 걸려들지 않은 반동네적 행정은 얼마일까. 동네정치에서의 동네배제가 큰 원인일터다.

그런데 낙하산!

이건 동네배제의 수준을 넘어선다. 아니 선수가 무슨 부품인가? 쓰다 버리고 다른 부품 끼워 맞추나? 동네정치는 기계가 아니다. 동네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벤츠부품이 아무리 우수해도 세레스에 맞을 리가 없다.

시립병원을 반대했던 찬성했던 동네이야기에 기반한 후보가 동네정치의 후보가 되어야한다. 신청사를 성남의 자랑거리로 아는 사람이건 조롱거리로 쪽팔려하는 사람이건 동네얘기 안에 놀던 사람이라야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공천에서부터 동네를 부정하면 도대체 지방선거는 어쩌자는거여?

2010년 3월 10일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