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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영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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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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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영하 변호사

 


검수완박은 이재명 구하기요, 국민을 배신한 사법정의 파괴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부정부패의 본당’이라는 선언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꼼수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온갖 비리가 폭로되었다. 

대장동 불법 특혜를 비롯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 FC 후원금, 대법원 재판거래, 변호사비 대납 등 혐의가 그것이다. 


이재명은 불법과 특혜로 조성한 정치자금을 사법부와 정치권 등에 무차별 살포(혐의)해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대선에 출마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척결을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후 지켜야 할 첫 번째 약속이다.


검찰은 가장 예리한 수사기관이다. 

비리를 수사하고, 사법정의 실현이 본분인 국가기관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검찰이 정의를 세울 시간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너무나 예리하다고 무력화하려 한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다수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감추고,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는 속셈인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이재명과 자신들을 구하려는 꼼수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말살이자, 국민들 배신이다.


대형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된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물건너 가게 된다. 


대형 권력비리는 다 빠져나가게 된다. 

권력형 범죄꾼이 활개치는 세상이 된다.


부정부패의 정점에 이재명이 있고, 민주당은 그 하수인들이다.

이재명의 비리가 밝혀지는 순간 부패 카르텔이 밝혀지게 된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부정과 부패, 비리척결에 함께 나서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독려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은 노골적인 국민배신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예리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칼날은 이재명을 겨누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수완박은 이재명 수사를 막겠다는 뜻이다.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수사를 막는 자가 공범이다.


검찰수사를 막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는 이재명이다.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자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재명과 공범인가?

이재명과 공범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민주당과 문대통령은 검수완박을 당장 중단하라!!!


2022년 5월 3일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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