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본부’ 공식출범… 공사설립 및 노선입찰제 ‘탄력’ > 사설/논평

‘경기교통본부’ 공식출범… 공사설립 및 노선입찰제 ‘탄력’

경기도-19개 시·군-도시공사(교통본부), 노선입찰제 시행 업무협약 체결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이재명 지사의 교통정책 핵심 공약 ‘경기교통공사’가 10일 경기교통본부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설립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 안병용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김원기 도의회 부의장,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부위원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도·시군, 도의원,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교통정책의 성공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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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도내 31개 시군의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리, 광역교통시설(환승주차장, 환승정류장 등) 확충, 신교통수단(수요응답형 버스 등)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한다.

도는 내년부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경기교통본부를 우선 출범시켜 향후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들의 준비를 완료, 초기 공사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교통본부는 교통공사설립 준비, 공사 수행사업 설계, 준공영제 시범사업 시행 등에 힘쓰게 된다. 향후 도는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추진 중인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 연말 쯤 완료한 후, 행안부 최종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중 경기교통공사를 개소할 계획이다.

도는 개소식에 이어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양, 시흥, 파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양주, 이천, 구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 연천 등 19개 시군,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경기도는 추진계획 수립, 노선 선정, 운영기준 마련 등 정책 총괄을, ▲시군은 노선발굴과 한정면허 발급, 노선관리를, ▲경기도시공사는 노선입찰과 운송비용 정산, 서비스 평가 등을 담당하기로 약속했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운영을 위탁하는 제도다.

 시장가격에 기초한 재정지원, 서비스평가를 바탕으로 한 면허갱신과 성과이윤 지급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준공영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차고지 등 수송시설 확보가 가능한 신규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공정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10월 중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16개 노선에 대한 입찰 공고를 실시해 준공영제 시범사업 참여 운송 사업자를 모집한다. 16개 노선은 비수익반납·폐선 4개(덕정차고지~범계역, 단국대~여의도, 호수마을~당산역, 송내역~KTX광명역), 소외지역배려 3개(이천역~잠실역, 신탄리역~도봉산역, 용문터미널~강변역), 택지개발지구 9개(광주터미널~삼성역, 갈매역~잠실역, 덕정역~상봉역, 시외버스터미널~잠실역, 동탄2~잠실역, 장안마을~양재역, 매수리마을~당산역, 능곡차고지~사당역, 운정신도시~홍대입구역) 등이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경기교통본부 개소를 시작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의 성공적 시행 등 교통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공사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도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