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구단위 계획안 관련 민주당 기자회견문 > 사설/논평

<분당지구단위 계획안 관련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문>

시장친인척 재산증식과 엿장사 특혜성행정 등 '막가파식 미친소 행정작태'로 도배를 한 분당지구단위계획안을 전면 중단하라!

성남시가 시장친인척의 재산증식을 위한 용도변경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소위 ‘막가파식 미친소 행정’을 노골화하는 ‘분당지구단위계획(안)’을 오는 5월11일 오후2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우리는 시민혈세 4억7천만원을 들여 분당신도시의 변화된 실정을 바로잡는 계획마련은 커녕 시장친인척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한 분당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폐기처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방안에 대한 전면 재수정 할 것과 불법행위 전력으로 문제가 되었던 야탑동 차의과학대학 불법캠퍼스 용도변경, 대형백화점 판매시설 확장 등 특혜성용도변경의 중단과 바람직한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보통사람은 꿈도 못꾸는 실정에서, 음식점용도로 매입한 시장친인척 부동산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아서 해주는 특혜성 '신(紳)의 용도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통사람은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유독 시장친인척 소유 부동산인 갈매기살단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음식점 전용부지→병원부지 등 다양한 용도가능), 용적률 상향(200%→280%), 층고상향(3층이하→5층이하)등 소위 용도변경의 3박자 모두를 갖춘 ‘신만이 가능한 용도변경’을 장장 4년째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모 국장은 2008년 4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갈매기살단지는 특정건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야탑역과 시청사 부지및 주변여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시장친인척 부동산 용도변경 해법 마련에 총대를 맨 바도 있다.

더구나 동 건물이 10년가까이 건축허가를 받고도 완공을 안 해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다면 건축법에 의해 철거조치부터 취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성남시는 이대엽시장 친인척이 음식점부지를 싹쓸이 매입했다면 장장4년간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집요하게 용도변경을 해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음식점(갈매기살단지)을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전국적인 언론보도와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 1호로 지목되는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은 공권력이 시장친인척의 재산증식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물론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이대엽 시장 조카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허용용도 확대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시청사이전으로 인한 업무시설 증가를 이유로 야탑역 주변 건축물에 기존의 상업기능이외에 업무기능도 가능하도록 추가로 용도확대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시청이전으로 인한 업무시설의 증가가 필요하다면 시청사를 포함한 여수택지개발지구에서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인데, 천문학적 혈세인 3천억원대 초호화청사에는 목숨을 걸고 밀어붙이면서 정작 이런 문제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야탑역 인근에 그것도 대로변도 아닌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을 용도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이치상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행정의도가 바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용도확장 대상 건물 중 하나가 바로 이대엽 시장 조카인 L모씨가 주인으로 있는 건물이라는 점이다.

이대엽 시장 조카 건물은 건축과 임대가 대부분 완료된 건물이라 설사 부족한 업무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시설기능을 추가한다고 해도 사실상 업무 용도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행정의 목적과 현실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는 이대엽시장이 임기 말에 다가오니까 친인척소유 부동산에 대해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잔머리식 특혜성 용도변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분당구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이라기보다는 "이대엽시장의 친인척"을 위한 재산관리 계획으로 변질되고 있다.

1. 성남시는 차병원그룹 줄기세포클러스터 용도변경 관련해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하고 차의과학대학 불법 캠퍼스의 용도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성남시는 성남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차병원그룹 줄기세포 클러스터 관련해 야탑동 349번지 일대의 용도변경을 놓고 불가처리, 갈매기살단지와 맞교환 거래 등으로 물의를 빚어오며 갈지자행정을 거듭해 온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성남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차병원 줄기세포 클러스터를 성남성장동력으로 지원하겠다며 야탑동 349번지(구 분당경찰서) 350번지(분당구보건소)부지를 교육연구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해주는 한편 층고(기존5층→15층) 및 용적률 과다상향(200%→ 1200%) 조치를 해주는 MOU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생명공학분야를 성남의 성장동력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만시지탄이지만 상당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용도변경에 따른 공적기여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차의과학대학 캠퍼스의 합법화 조치를 담고 있는 대목이다.

성남시가 줄기세포클러스터를 지원한다며 공공기관인 분당구 보건소를 이전하고,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차병원그룹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50억원의 의료장비시설 지원외에는 이미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건강검진, 성남시 행사지원 등 실체가 모호한 공공지원방안이다.

야탑동 222번지 차의과학대학 불법캠퍼스는 이미 불법행위로 사법조치를 당한 바 있는 시설이다.

더구나 차의과학대학 불법캠퍼스는 차병원 줄기세포 클러스트의 집적시설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클러스터내에는 이미 교육시설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조차 '복지시설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불가판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줄기세포클러스터라는 이유로 연관성도 없는 차의과학대학 불법 캠퍼스 용도변경을 해 주는 방안을 중단하고, 공공기여방안의 일환으로 차의과학대학 불법캠퍼스를 기부체납을 받아 당초 용도인 복지시설과 분당구보건소 대체기능 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분당구 주거환경을 전면 쇄신의 발목을 잡는 분당구아파트 리모델링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현재 성남시는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통해 분당지역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성남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일견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부천시나 군포시의 지구단위계획에서 보듯이 아직 리모델링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먼저 성남시의 리모델링 관련 방안을 살펴보면, 용적률은 기존 세대별 전용면적 10분의 3이하만 허용하고 기준용적률 전체는 1.3배 이하로 한정하고 있고, 아울러 세대수 증축 불허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상당부분 주택법 자체를 그래도 옮겨놓은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관련 부천시가 작년 10월 중동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 군포시가 작년 12월 리모델링 관련 산본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주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제시가 나온 바 있는 실정에서 성남시의 이번 방안은 앞선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 사항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는 현재 건축법상의 리모델링으로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조차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해 올 하반기에 주택법 개정여부를 검토중인 실정이다. 그러나 뒤늦게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을 추진중인 성남시는 이러한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문제가 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분당구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분당구 전체에 대한 건축 용도를 지정하는 분당구지구단위계획의 취지상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한번 정하면 쉽게 변경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건축물 용적률, 건폐률 건축물 높이 등을 경직되게 수치상으로 명문화해 지정해 놓으면 향후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로막혀 ‘지구단위계획이 오히려 리모델링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상당수의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지구단위계획은 세우되 건축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단순히 옮겨와 사항별로 명시적인 규정을 하기보다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다’ 라고만 명기하고 세부사항은 개별 건축때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다루도록 해 놓으면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민공람에 대한 재공람을 해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분당지구단위계획상의 공동주택리모델링은 향후 변화 발전하는 리모델링 관련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향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분당지역 주민들의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다분하기에 즉각 재검토 해야 한다.

1. 분당 지역중소상권 붕괴와 주차전쟁만을 유발하는 백화점 2곳에 대한 판매장 확장 계획을 중단하라!

최근 성남시가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을 통해 서현, 수내 등 두곳에서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영업상 혜택을 주는 “특혜성 도시계획변경”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분당구는 신도시 조성부터 일반 도시보다 과다한 상업 업무용지가 설정되어 있다는 평가(일반도시 3-4%이나 분당구는 8.3%로 두배 수준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성남시가 개설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는 특정 백화점 두 곳의 6-8층에 대해 업무시설이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임의용도(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다양한 용도사용 가능함)로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판매시설 확대를 허용하여 특정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공공기관인 성남시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분당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다한 상업용지의 공급과 대형 유통점의 진출속에 중소상권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경제위기와 대형유통점의 진출앞에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소상권의 어려움은 돌아보지 않은채 서현, 수내에 위치한 대형백화점의 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판매시설의 면적을 확장해주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 대형백화점 지역은 지금도 분당지역 최대의 주차난 지역이자 대형매장으로 인한 상시적인 교통정체 지역인 바 교통난 해소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판매시설을 늘리는 것은 업체의 편의는 봐주되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는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더구나 판매시설 확장에 의한 막대한 이득이 있음에도 공공적 기여도에 대한 조치가 전혀없는 일방적인 퍼주기 용도변경이다.

대형백화점 판매시설 확장은 해당백화점에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특혜성 조치인데다가, 과거 동 대형백화점 6-8층은 용도변경 이전에도 불법용도변경을 해 판매시설 등으로 운영한 바 있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런데 성남시가 이번에 알아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은 불법을 저질러도 그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없이 합법화해주는 것으로, 이런 성남시의 행태는 재벌에게는 약하고, 성남시민에게는 강하게 고도제한을 적용하는 현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정책과 너무도 닮은 점이 많아 씁쓸한 마음만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은 대형백화점을 위한 특혜성 용도변경이 아니고, 중소상권과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형성 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시각부터 교정되어 변경적용 되어야 한다.

1. 성남시는 민간대형사업과 관련한 용도변경과 시유지 제공시 합리적인 공공기여방안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대엽시장은 시장 취임이래 NHN과 펀스테이션 유치 관련한 시유지 매각과 협약체결, 1공단 용도변경 논란, 보바스병원 실버타운 조성사업, 차병원 그룹 줄기세포클러스터 유치 등 민간대형사업 추진시마다 공공기여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합리적인 기준의 미흡, 절차적 불투명성, 공공기여방안의 주먹구구식 운영 등은 특혜성논쟁을 불러오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번 분당구지구단위계획안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커녕 시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조차 무시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막가파식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로 대형민간사업에 대한 용도변경 및 시유지 제공시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이대엽시장은 친인척 재산불리기 위한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 야탑동 업무시설 용도확장 등 '막가파식 미친소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성남시민에게 공개사죄하라!

1. 명분없는 차의과학대학 불법캠퍼스의 용도변경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마련하라!

1. 분당구 아파트 리모델링의 발목만을 잡는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라!

1. 지역중소상권 위축과 교통란을 초래하는 대형백화점 용도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1. 성남시는 민간대형사업과 관련한 용도변경과 시유지 제공시 합리적인 공공기여방안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라!

2009년 5월 8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