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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2동 공공주도복합사업 반대 주민들,시청 앞에서 집회시위

성남시,주민들에게 사전고지도 없이 동의율 10%만으로 기습적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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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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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2동 공공주도복합사업 반대 주민들,시청 앞에서 집회시위

성남시,주민들에게 사전고지도 없이 동의율 10%만으로 기습적 후보지 선정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금광2동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인권)'가 23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앞에서 3차 집회에 나섰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커지고 LH분양가 논란으로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광2동 공공주도복합사업 후보지 또한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금광2동 공공주도복합사업 반대주민들은 ▲ 금광2동 주민 90%는 무시한 채 10%의 동의율만을 갖고 후보지를 기습적으로 지정하여 ▲ 시세에 맞지 않는 보상금액과 ▲ 현실성 없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여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투기세력을 배불렸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정서에 전혀 맞지 않음을 한 목소리로 호소하였다.


 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배경은 수용과 분양가에 대한 불만이다. 수용 단가는 공시지가에 120~130%선에서 이루어지며, 원주민분양가는 일반분양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현 시세에 절반도 못 미치는 보상가로 큰 손실을 보고 분양자인 LH는 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또한 성남시 구도심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정책에는 원주민 및 세입자 이주에 대한 대책이 있는 반면, 금번 공공주도복합사업은 이주대책은 전혀 없어 실제 원주민 및 세입자들의 재 정착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광2동 비상대책위는 이렇게 불합리한 재개발 사업을 성남시민들에게 알리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23일 14시 성남시청 앞에서 3차 집회를 열고,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공공주도복합사업 찬성측 위원회가 주장하는 “공공주도복합사업 진행시 실거래가 보상, 동의서 작성이 놎을시 현금청산”등 총 9가지 의문점을 공식 질의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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