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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구속으로 다시보는 기사-⓶

<촛점-①>성남시의회 파행,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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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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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구속으로 다시보는 기사-⓶


2012년 7월,제6대 후반기 의장선거 후유증으로 여야가 극한대립속에 의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시 최의장과 여야 시의원 몇 명이 성남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권모술수가 난무한 가운데 본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사화 했다.  

 


12-07-31 13:38

<촛점-①>성남시의회 파행,무엇이 문제인가

결과 못지않게 원인과정도 중요,반칙이 통용되어선 안돼

원활한 시정위해 양당대표단,최윤길의장 사퇴 촉구해야


성남시의회가 후반기 개원 이래 한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개점휴업 상태이다.

후반기 의장선거 결과가 비등점이 되어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기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박권종의원을 경선 끝에 자당후보로 선출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최윤길의원이 민주당을 등에 업고 의장에 당선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속히 의회에 등원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방의회 선거도 정당 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시의원 19명은 모두 정당공천을 받고 출마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정당인으로서 선택을 받은것이다. 즉 성남시민들은 34명의 시의원중 19명을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출마자를 선택하여 시집행부를 견제할수 있는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 주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간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뒤 당론을 위배하고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는것은 정당공천제를 악용하여 지역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요즘 대입에서도 입학사정제를 통해 실력 못지않게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력은 있지만 인성교육이 덜된 사람이 국가 중요인사가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것인가.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적당한 반칙만 통용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것인가. 이 문제의 정답은 지나가는 초등생에게 물어보아도 쉽게 답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교육이 결과 못지않게 원인 과정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성남시의회가 개점휴업 상태라 안타깝지만 의장선거 결과만 중요시해 무작정 등원한다면 앞으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정당공천을 받지 말아야 하며 그렇게 등원한다고 해서 성남시의회가 원활히 돌아갈리 도 만무하며 상호불신만 가중 될 것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과 과정이 있듯이 지금의 성남시의회 파행 원인은 최윤길의장 이다.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의회를 원활히 이끌어가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장 욕 때문에 현 사태를 만들어 방치하고 있는거나 다름없다.


더구나 최윤길의장은 당선된 뒤 곧바로 새누리당 의장후보인 박권종의원과 대표인 이재호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본지 또한 고소와 더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도 함께했다. 고소내용은 야당과 협조 합의각서에 서명한적이 없는데 그렇듯 보도해서 명예를 실추했다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방귀뀐 놈이 성낸 격 이다.


최윤길의장 주장처럼 협조각서 서명 까지는 안했다고 치더라도 민주당 대표가 의장단 구성에 관해 합의서명 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배재하고 낙선한 최윤길의원 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굳이 뒷거래 표현을 하지 않아도 삼척동자도 짐작 할수있는 일로 이는 정치도의상 있을수 없으며 어린애들이 배울까봐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일이 아닐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작금의 헝크러진 성남시의회 실타레를 풀고 원활한 후반기 시정을 위한다면 양당대표는 조속히 협의하여 최윤길의장의 사퇴를 권유해야한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혹시 모르겠다. 민주당 시의원 15명 전원이 평소에 최윤길의장을 너무나 존경해서 성남시의회 개점휴업 사태를 각오하고 소신으로 지지 했다면 할말은 없다. 그 외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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