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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성남시장학회, 학교군 분류에 따라 선발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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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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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성남시장학회, 학교군 분류에 따라 선발은 차별행위 
성남시민연대, 성남시장학생 선발기준 개선돼야 ...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출연한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시 대학을 3개군으로 구분하여 재학 중인 대학의 평가 순위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배점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해 학벌에 따른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학회가 지급하는 장학금 종류는 재단, 성남, 자립, 특기장학금으로 모두 4가지 종류이다. 재단장학금은 경제환경, 성남장학금은 학업성적, 자립장학금은 장애정도 및 경제환경, 특기장학금은 공연 또는 입상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성적우수 장학금인 성남장학생은 재단 이사회(2000. 12. 19)에서 학교 간 격차, 학교 내의 학부․학과별 학력차이 등 언론사의 대학평가 팀이 매년 실시하는 전국대학 평가를 성적우수 장학생 변별기준으로 도입할 것을 의결하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학회가 학교군 분류에 따른 가산점이 단순한 변별력 수준을 넘어 장학생 선발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장학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선발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장학회의 대학생 대상의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최종합격자나 재학생으로 되어 있다.

장학회의 「2021년 장학생 선발계획」의 학교군 분류에 따르면 언론사의 대학종합평가에 따라 A군 20개교(1~20위), B군 30개교(21위~50위), 그 외 대학은 C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6년제 학부대학의 학과 및 성남시 관내 4년제 대학은 A군 대학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언론사의 대학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가운데 4개 이상 계열을 보유한 56개 종합대학을 대상(2019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종합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C 군으로 분류된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언론사의 대학종합평가에 대해 대학의 서열화와 기업화를 조장해 대학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대학평가 거부 운동이 진행되었고, 공중파 방송을 통해 대학종합평가의 문제점이 들어나기도 했다.”며 언론사의 대학종합평가의 객관성과 공신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SKY, 의예과 등 이른바 명문대 ․ 특정학과를 우대하고, 전문대학을 차별하는 방식의 평가는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실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지 않으며, 대학 간 서열화와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사회계층 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장학생 평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 2. 25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성남시민과 기업, 단체 및 성남시 등이 출연금 또는 기부금 형태로 출연한 재원으로 하여 매년 또는 매학기 초 ․ 중 ․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사회는 교육계 출신 원로 및 각급 학교장, 지역사회 주요 인사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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