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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오늘날 정당공천은 공정성을 표방한 권력의 가면인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비롯한 경기도 내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단수공천 논란, 형식적 심사 의혹, 특정 인물 밀어주기, 청년·신인 배제 논란까지 이어지며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공천 아니냐”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시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공천 결과만이 아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다. 겉으로는 혁신과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권력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시대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력의 본질을 냉혹하게 분석했다. 그는 군주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적 도덕보다 권력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필요하다면 신의와 명분조차 권력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일부 지방정치의 모습 역시 이와 닮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 앞에서는 “공정 공천”, “청년 정치”, “시민 참여”를 외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짜인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이 반복된다. 겉은 온화하고 개혁적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움켜쥔 폐쇄적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경기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는 중앙당 인재영입 인사조차 경선에서 배제되거나, 추가공모·재공모 절차가 특정인을 위한 형식적 과정처럼 운영된다는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공관위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들은 이 순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최대공약수 후보’를 밀어주려는 정치적 계산 역시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권력은 명분보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는 셈이다. 중세부터 오늘날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인간의 본성, 즉 질투와 탐욕의 그림자가 정치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출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이익을 위해 공천 구조를 활용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시민의 것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변질된다. 이는 민주주의 절차를 빌린 정치 권력의 사유화와 다르지 않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힘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정치권은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로 그 논리를 소비하는 듯하다. 미소와 명분 뒤에서 비판 세력을 배제하고, 충성 경쟁을 유도하며, 공천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정당 민주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반복될수록 정치 신인과 청년,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정치권을 떠난다는 점이다. 결국 남는 것은 시민 대표가 아니라 권력에 순응하는 사람들뿐이다. 지방정치가 시민의 삶을 위한 생활정치가 아니라 계파정치의 하부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천은 단순히 후보 한 사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지역의 미래와 시민 대표를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불신과 밀실, 편향 논란으로 얼룩진다면 결국 공천 권력을 움직이는 이들 역시 같은 논리 속에서 자멸의 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다시 묻고자 한다.

“오늘날 정당의 공천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공정성을 내세운 권력의 가면인가.”

(발행인 김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