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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기본사회 성남본부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농단식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이는 형식적으로는 법률 해석을 다투는 판결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권력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우리는 이 판결이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법권력의 선거 개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첫째, 대법원의…
(논평문)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민주정부 수립과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이재명 후보님의 수락 연설은 국민통합과 민생회복,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힘있게 제시했습니다.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우리는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안정적…
(성명서)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 실질임금 즉각 개선하라!성남시의회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적극 환영한다성남시의회가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성남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하며, 공무원 보수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최근 5년간 공무원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무려 –7.2%에 달하여, 공무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봉사자’이지만, 정작 본인의 생계는 봉사받기조차 어려운 현실…
(입장문) 성남시의회 민주당“윤석열 파면, 국민의 위대한 승리!”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내란의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이는 단지 한 정치인의 퇴진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와 폭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국민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국민 주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12월 3일, 계엄령 선포라는 위헌적 통치를 기도한 내란사태는시민들의 피눈물 나는 항쟁과 광장의 절규, 그리고 끝내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우리 성남시의회…
(논평)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분당갑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김진명 당선, 분당·판교 주민의 위대한 선택,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정적 승리”4월 2일 치러진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성남시 분당갑(성남6선거구)에서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총 투표수 28,813표 중 15,334표(득표율 53.38%)를 획득하며, 국민의힘 이승진 후보를 2,000표 가까이 앞서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이번 승리는 단순한 지역 일꾼의 선택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분당·판교 주민들의 위대한 결단입니…
[논평]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이군수성남시니어혁신센터의 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성남시니어혁신센터는 대한민국 시니어 산업의 모범 사례이자 핵심 경쟁력을 갖춘 시설로 평가받아 왔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동력 중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할 이 센터가 지금 심각한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가?올해 성남시니어혁신센터의 예산은 총 20억 원이다. 그러나 이 중 17억 원이 필수 운영비로 배정되어 실질적인 사업비는 3억 원에 불과하다. 단 3억 원으로는 지난해 새…
<기자회견문>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일동“이제, 이재명 대표의 차례입니다.”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다섯 개의 재판과 법의 심판이 모두 끝난 후에 다시 국민 앞에 서셔도 좋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이전에‘형법’이라도 준수하는 대통령 후보를 원합니다.이재명 대표는 주범이든 종범이든 자신의 혐의가 모두 무죄로 입증될 때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으신 후 국민 앞에 서십시오.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결과가 나옵니다.그 와중에 어제 이재명 …
(발행인 칼럼) 성남문화재단의 발전 방향과 노동조합성남시는 최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집 공고를 내고 적임자를 찾고 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서정림 전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경질 사유 중 경영자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며 임기연장을 하지않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시장을 격노하게 만든 것은 문화재단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서 제51조 채용 관련 부분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더 나아가, 인적 구조 조정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논란의 중심, 단체협약 제51조논란이 되는 제51조의 핵심은 2항부…
(발행인 칼럼) 2025년 을사년 (乙巳年)을 맞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2025년 을사년 (乙巳年) 해가 밝았다. 요즘 대부분 국민들이 음력 대신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다.그런 연유로 2025년은 '푸른 뱀의 해’ 육십간지의 42번째로 청색의 '을(乙)’과 뱀을 의미하는 ‘사(巳)’를 상징하며 ‘청사(靑蛇)의 해'라고도 부른 것이다.우리가 주로 마음이나 날씨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쓸쓸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말할 때 ’을씨년스럽다’ 말을 주로 쓰는데 이는 을사년에서 유래된 단어이다.1905년 대한…
<논평>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분당 BYC 빌딩 화재에 따른 성남시민 안전 강화 대책 도입”지난 1월 3일, 분당구 야탑동 BYC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리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22명의 경상자와 약 130명의 연기 흡입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수백 명의 시민께서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시민의 협조, 그리고 건물 내 방화시설의 적절한 작동 덕분에 다행히 더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성남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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